농산물 산지수집상 등록준비 부실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할 산지농산물 수집상 등록의무화가 사전준비 부실과 홍보부족으로 시행 차질이 우려된다.정부는 농안법 개정에 따라 작년 11월 시행하려했던 등록의무화를 7개월 유보끝에 시행하면서도 등록유도책 및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등록 첫날인 10일부터 문제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존 수집상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농안기금 융자혜택과 미등록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등 시행시기만 지연시켰을 뿐 그동안구체적인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표준 계약조건 작성을 위임받은 농협 또한 이에대한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수집상과 농민간의 계약조건이 결정되지 않아 등록의무화에 대한준비가 부실한 가운데 시행시기만 결정,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다.이때문에 등록업무를 담당할 시군과 농협은 아직 시행지침에 관한 공문도 받지못한 상태라 서 업무차질은 물론 사전홍보도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