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결의 자민-사회당 대립 심화

[도쿄·김종천특파원] 일본정가의 파란요인이 되는 불전·사죄결의 문제와 관련, 자민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사회당은 '식민지지배및 침략에의반성'을 명확히 하지않을 경우 연립정권 참여자체를 재고한다는 방침을 정해,무라야마(촌산부시) 정권내부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자민당 모리 요시로(삼희랑) 간사장은 11일 불전·사죄결의 반대운동 단체인'종전50주년 국민위원회'로부터 5백만명 반대서명의 국회청원서를 전달받고 국회결의의 반성과 사죄는 반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일방적인 단죄를 바탕으로 한 반성과 사죄의 국회결의는 우리 당으로서 반대하며, 연립3당합의문에도 어느 한 구절 들어있지 않다'고 잘라말하고 '전후 50년을 계기로미래영겁의 세계전체 평화를 결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른바 평화선언결의를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러나 사회당은 이달말 당대회 채택을 목표로 이날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당면 활동계획'에서, 국회의 결의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표현이 담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연립구성시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연립정권참여재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활동계획은 '과거의 식민지지배와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포함한 국회결의를 해야한다'며 '역사관과 전쟁관에 관련된 과제로, 자민당 저항으로 내용이 애매하게 되거나 이번 국회에서 채택이 보류될 경우 연립정권 참여자체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자세를 밝혔다.

자민당과 사회당의 이처럼 명확한 대조적 입장으로, 국회결의 문제는 더욱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무라야마 연립정권의 와해에도 연결될 균열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