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실질'산업동반자'확인

이홍구국무총리의 중국 방문은 11일 오후의 교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끝으로 북경에서의 주요 일정을 모두 마무리지었다.이총리의 이번 방중은 당초부터 특별한 현안의 해결을 위한 실무방문이 아니라 지난해 10월, 이붕중국총리의방한에 따른 답방 형식이었다는 점때문에 시종 한·중양국의 돈독한 우의를 확인하게 한 친선방문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볼수 있다.이총리 자신은 11일 특파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자신의 방중으로 한·중양국관계는 이제 '새로운 특별한 관계'에 진입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총리의 이 말은 양국 지도자들이 대북 경수로 제공을 비롯한 북한 핵문제,군사정전위 체제의 존속, 군사부문의 협력 강화등 한반도 문제를 보는 시각이대체로 차이가 없었음을 재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분야에서는 한·중 양국관계가 지금까지의 단순 교역차원에서 이제는 산업협력의 동반자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권의 번영을 도모하는 한 단계승화된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상호 인식한 것으로 평가된다.방중 이틀째를 맞은 10일, 이총리는 이붕중국총리와의 총리회담과 강택민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북경수로 제공을 비롯한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이일관되게 당사자 대화해결 원칙을 강조한 점은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핵 해결과정에서 북한이 시종 남한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과 북·미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에게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게 한 대목이다.

이총리는 대북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중국측에 특별히 대북영향력 행사를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로 미뤄 남북한을 비롯한 유관당사자 해결원칙은 한·중 양국지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었음을 거듭 확인했다.중국은 또 정전위 체제에 대해 '한반도 질서의 기초'라고 규정하는등 한국입장을 적극 지지한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양국 총리회담에서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군사부문의 협력강화에 대한 합의부분으로, 한·중양국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의 평화안정과 양국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군사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우선 구체적으로 양국의 군 고위급인사들을 상호교류하자는데 합의했다.

현재까지 한국측 군 고위관계자의 방중은 있었지만 중국 인민해방군 관계자의 방한은 전무한 실정에서 군 인사교류는 군사부문의 협력강화를 구축하는 시발점으로 정치적인 관계개선과 경제부문의 교역확대와 함께 또하나의 획기적인관계발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확대회담에서 중국측이 유일하게 한국측에 제시한 현안은 한·중간의 무역불균형 해소 문제.

중국측은 지난해 총 1백17억달러의 왕복교역량중 29억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국이 지금까지의 단순교역 차원에서 이제는 산업협력의동반자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권의 번영을 도모하는 단계로 진입해 나가야 한다는 상황인식에 합의함으로써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시각을 같이 했다.

중국은 또 확대회담 석상에서 오는 2002년 아시안 게임의 부산유치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총리는 강택민주석을 예방한 자리에서 강주석이 "세사람이 지나 가면 그중에는 스승이 한 사람 있다"(삼인행필유아사)는 공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올11월에 이뤄질 그의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강주석의 11월 방한이 이뤄지면 지난해 10월의 이총리방한과 올 4월의 교석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포함, 불과 1년새 중국공산당의 서열1위에서 3위까지의최고위 인사가 모두 방한하게 되는 드문사실이 한·중관계사에 기록되게 된다.

강주석의 방한이 실현되면 이홍구총리가 표현한 한·중간의 "새로운 특별한관계"는 확실하게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

〈북경·최창국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