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늘릴 필요없다

광역.기초를 막론하고 지방의회 의원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보도다. 오는 6월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의 정수가 1백6명 늘어난 9백72명, 시.군.구의원은 2백41명 늘어난 4천5백45명이 된다고 한다.지방을 위해 일할 사람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도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지방의회의원의 존재가 유야무야하며 기껏해야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존재로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 일반 국민들은 지방의회가 지역살림에 기여하는 측면보다는 일당이나 올릴 생각을 하며 외국연수나 즐기는 유한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심지어 어떤 지방도시 주민들의 91.5%가 시의회에 대해 부정적이란 조사결과가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지방의회 의원직이 지금까지의 '무보수 명예직'이아니라 의정활동비를 정액으로 받는 유급직으로 바뀜에 따라 1천억~2천억원의예산을 더 쓰게 될 판이다.

그러지 않아도 각종 세금에 넌더리를 내고 있는 국민들이다. 사업이 잘되고살기가 나아지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면 그나마 국민이 이해하고 참을수도 있을 것이다. 또 숫자가 느는 만큼 효과있는 일이라면 돈때문에 겁낼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구 가스폭발사고에서 보듯 정부이건 지방자치단체이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당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만만을 사고 있다.선거구 협상결과 선거구 분구가 이루어지면 광역 의회의원의 수가 무려 1천12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우리 행정의 민주화와 효율을 위해 '작은 정부'가 중요하듯이 광역이건 기초이건 지방 의회의 규모부터 줄여 '작은 의회'를 만들지 않고는 우리의 지방자치도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이견기(대구시 서구 내당4동 삼익뉴타운 107동609호) ##:13요즘 도시주택이나 상점앞 도로상에는 다른 사람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온갖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화분, 폐냉장고, 쓰레기통, 큰돌, 종이박스 등의 장해물을 진열하기도 하고 '상점앞 주차금지' '차고앞 주차금지' '이곳에 주차하면 차체에 손상을 입거나 타이어 펑크가 나도 책임지지 않음'등 갖가지형태의 글귀를 벽에다 표어처럼 붙이거나 아예 페인트로 도로상에 선을 긋고글을 써놓기도 한다.

마치 자기집 앞 도로를 사유지로 착각, 전용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장해물과 임의로 그은 '주차금지선'때문에 때로는 이웃간에 다툼도 잦다. 이보다도시미관을 해치고 자동차 무단주차 못지않은 보행장애도 일으키고 있다.물론 자기집앞이나 가게앞에 무단주차때문에 애로가 많은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보다 남의차 주차못하게 하고 내차만 주차하겠다는 얌체족도많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보기싫게 보행방해를 하면서까지 여러가지 흉물스런 물건을 무질서하게 진열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이같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기집앞 도로전용 사용의도)가판을 치고 있음에도 당국은 무단주차는 단속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단속조차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공중질서에 위배되는 자기편의주의식 도로무단 점용을 삼가고 당국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미옥(부산시 남구 용회동 51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