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업만은 막아야 한다〉

한국통신노사분규가 벼랑끝으로 가고 있다. 지난19일 노조가 회사측에 제시한 25일 정오까지의 냉각기간이 끝남에 따라 보고대회와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각 전화국별로 보고대회를 열지 못하도록 강력지시하고참여하는 직원들에게는 사규를 철저히 적용해 복무지시위반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한 회사측이 처음부터 밝힌 노조간부64명에 대한 징계방침을 고수,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의 진행상황으로봐 한국통신노사분규는 자칫 파업사태까지 우려된다. 통신마비라는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바라면서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길 바란다.정부가 한국통신노사분규사태에 대해 강력대처키로 했으며 회사측도 현노조집행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상태에서 노사합의는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준법투쟁의 경우 회사측은 정시출퇴근과 시간외근무거부,집단휴가, 근무복미착용등을 예상하고 있어 당장 큰문제는 없지만 고장수리및 신규전화가설의지연, 야간전보배달불능등과 함께 창구민원업무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통신사태로 애꿎은 이용자만 불이익을당하게된다. 만약의 경우 불법이든 합법이든 파업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기간통신망의 마비는 물론 국민들이 겪어야하는 불편은 상상도 할수 없는 것이다.정부는 파업사태에 대비, 전기통신공사업체및 자회사 전문요원투입, 한국통신공사근무중 군입대자 차출등을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통신시설에 전문인력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금융전산망과 행정전산망 방송송출망등 언론관련시설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직을 상주시키로 했다. 통신시설의 점거나파괴등의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했을때는 관계부처와 협조, 경찰과 군병력출동을 포함한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완전무결한 것은아니다. 파업사태시 전문인력의 대거투입이 쉬운일도 아닐뿐 아니라 군병력동원이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가안보와 사회질서가 무너져 혼란상이 예상된다.

결론은 최악의 사태인파업만은 막아야겠다는 것이다. 한국통신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통신망마비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때 국가적인 파장을 미리 생각해야한다. 회사측의 '현집행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말에만 집착해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회사측도강경한 태도로만 나갈것이 아니라 노조가 강경투쟁을 자제할 수 있는 명분을줄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노조간부의 불법투쟁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회사측은 정부의 의법처리와는 별도로 대화창구를 마련하는 길을 빨리 모색해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