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개혁안의 남은 과제

현정부가 핵심개혁과제로 부각시켜왔던 교육개혁안이 몇차례의 발표연기로진통을 겪은 끝에 드디어 그 내용이 밝혀졌다. '신교육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내용은 학계와 교육계에서 교육개혁안확정과정을 통해여러차례 논의된 것으로 별로 새로운 것은 보이지않는다. 그러나 찬반양론이있던 개혁사항들이 확정되고 실시시기가 밝혀짐으로써 관련기관과 당사자들에게 예민한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이번 교육개혁안발표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같은 교육개혁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이 빠져있기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다소 시들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개혁안의 발표가 연기된 것도 교육재정국민총생산 5%확보방안이 정부부처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또 교육재정확충방안을 9월로 미루면서 지방선거가 임박한때에 이미 여당의 지방선거공약으로 주요내용이 공개된 것을 다시 제시하는 이유는,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것이란 의심을 살수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국민과 교육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수있는 내용이지만 신선감은 떨어진다고 할수있다.

발표내용을 보면 97학년도부터국·공립대학의 본고사폐지와 사립대의 학생선발방식의 자율화는 대체로 국민여론에 따른 것이라 할수 있겠다. 과열과외와사교육비 부담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국·영·수위주의 본고사 대신 논술고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각 대학들이 좀더 객관성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와 아울러 종합생활기록부가 새로운 전형자료로 추가되면서 내신성적과 함께 고교의 신뢰성있는 객관적 평가의 확보가 가장 큰 과제가 될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더라도운영이 잘못되면 제도가제대로 평가받지못하듯이 내신성적과 종합생활기록부가 고교교육의 정상화와대학선발기준의 객관성확보에 기여하지못하면 새로운말썽을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본고사 실시를 고집한 대학들이 고교의 내신평가를 불신해왔다는 사실과 98학년도부터 실시될 자립형 사립고에대한 학생선발권부여에 따른 평준화 일부해제는 내신의 형평문제를 더 치밀하게 연구해야할과제로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사립대의 학생선발기준과 방식의 자율화는 헌금에 의한 기여입학제등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방식에 대해선 당국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고·과학고등 특수목적학교의 입시위주교육등 파행운영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할 수 있으나 일률적인 학교별필기시험폐지등은 자칫 영재교육을목적으로한 학교에 대해선 지나친 제약이 될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본고사폐지, 고교입시의 학군내 복수지원허용, 국교의 만5세아동의 취학허용등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개혁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과정의 부작용을최대한 줄이도록 충분한 세부적 검토가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