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사립고 등장 우려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중고교 신입생 선발을 학생의 학군별 지원 및 추첨배정방식으로 변경하고 희망 사립고에 대해서는 평준화를 완전 해제키로 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없어지고 귀족학교가 등장할 우려가 있는 등 갖가지 갈등이예상된다.개혁안은 학생들이 중학교 및 국공립고를 시험없이 복수 지원, 학교가 추첨으로 선발토록 하면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교육 관계자들은 합격자 선발이 추첨으로 이루어질 경우 당초 목적과는 달리 학생의 자의적 학교 선택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방식은 합·불합격이 추첨이라는 방식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학생들에게노력보다는 운에 의지하는 사고를 조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또 3년뒤부터는 희망 사립고에 대해서만 평준화의 완전 해제를 적용, 동창회등을 중심으로 한 국공립고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소위 귀족학교가 등장해위화감 조성등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없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대구에서도 서울 모교교 등과 같이 고교에 대학 이상의 투자를 한 뒤 엄청난 수업료를 받는 귀족 학교가 생겨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엄청난 차이가 나일부 사립고가 부유하고 유능한 학생들을 흡수, 공립고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문제는 평준화 해제가 제기된 지난해부터국공립 교장 모임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으며, 옛 명문 국공립고 동창회 등이 심하게 반발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대구시내 경우에도이런 문제점을 고려, 당초 사립고 중심의 평준화 해제 방안이 제시됐을 때 시교육청부터 나서 공립 1~2개교를 동시에 평준화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박종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