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김 지역할거 결과에 우려

6·27지방선거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자치적 성격보다 김영삼정부의 중간평가와 함께 지역할거주의에 바탕한 신3김시대의 대권경쟁예비전과 유사한중앙정치적 성격이 짙게부각됐다. 결과는 반민자의 돌풍으로 대구·서울등지의 여당후보 패배를 가져오면서 지방정치의 여소야대와 지역정당의 실체를새삼 확인시켜주었다. 이같은 현상은 현정부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부정적평가를 뜻하는 동시에 아직도 특정정치인을 중심으로한 지역정서가 정치적판단의 뿌리를 이루고있음을 보여주는것이라 하겠다.어쨌든 이번 선거의 결과는 현정부출범후 대형사고의 빈발, 정부인사의 실패, 정책의 일관성결여,중소기업육성정책의 결여, 농업정책의 후퇴등 실정에대한 국민의 심판이라할수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고속전철지하화문제등지역정책의 혼선과 지역출신인물에 대한 인사소외등이 반민자정서의 배경을이뤄오다 상인동가스폭발참사가 터지면서책임을 명확히 가리지 않은데대한주민불만이 표출한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심판의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여 남은 임기동안 정책수행에 더 분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할거적 여소야대를 가져왔기때문에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지방자치의앞날에 우려되는바 한두가지가 아니다. 통일문제해결을 눈앞에 두고있는 국가적 현실에서 지역할거적 지방자치가 통일에 장애적 요소가 될수 있다. 또 여소야대적 자치형태는 중앙정부에대한 지방정부의대결갈등으로 정치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과 함께 이를 볼모로한 신3김의 대권경쟁이 가세한다면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지배적 형태로 변질할 수도있다. 국민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지방의 번영보다 지방의 퇴보를 초래할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희망적 평가를 할수있는 부분은 선거에대한 관심도와 공명선거의 실현에서 과거선거때보다 한걸음 앞섰다는 점이다. 물론후보가 줄줄이 구속되고 금전살포, 흑색선전의 시비가 선거기간 내내 계속됐지만 이전선거에비해 깨끗했다고 할수 있다.

특히 관권개입이 과거의 선거에선 일상적으로 있어왔으나 이번에는 일부지역의 말썽을 제외하고는 선거혼탁요인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통합선거법이처음으로 본격적용됐지만 비교적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4대지방선거가 너무 복잡해 기권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67·4%의 투표율을 보인 것은 성숙된 국민의 면모를 보게하는 것이었다.이제부터 정치권과 국민에 부여된 과제는 선거의 후유증과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를 성공시키는 일이다. 지역할거형태가 중앙정치에이용되지 않아야하고, 여소야대현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소모적 갈등을 초래하지않도록 조정하는 국민의 관심도 필요하다. 그리고 당선된 후보들의 공약을 다시 챙겨 실천에 옮기도록 임기동안의 독려도 늦추지 말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