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지방자치-첨단산업유치에 필수요소

'위천공단을 2백만~3백만평 규모로 조성할 경우 환경부, 부산시등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공단은 국가기간산업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조성토록 규정돼 유치업종을 고려할 때 국가공단화의 당위성이 적다'대구시의 위천국가공단 조성 건의에 대한 건교부의 답변(6월24일자) 이다.건교부는 또 "지방화시대에는 공단등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가 주관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선시대'마저 국가공단화 불가 이유로 들고 있다.대구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내용 뿐이다.먼저 유치업종이 첨단산업이 아니라 곤란하다고 밝힌 건교부는 위천공단에첨단산업을 유치하려는 대구의 계획과 문희갑대구시장의 첨단산업 유치 의지조차 파악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달성군이 대구편입 되기 이전의 섬유·염색업 위주의위천공단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있는 것이다.

'지방화시대니까 지방사업으로 하라'는 것도 국토의 균형개발과 형평성을무시한 '반대를 위한 반대'란 인상이 짙다.

국가공단이 전국에 24개소나 있지만 대구에는 단한개도없다. 경남 8개,경기 3개, 전남4개, 전북 2개, 충남 2개씩이며 서울 부산 광주 경북 강원인천에 1개씩. 특히 대구·경북과 공장유치경쟁 주대상인 부산(녹산) 경남(창원 온산 안정 진해 울산미포 옥포 죽도)에는 현재 조성 중이거나 분양을하고 있는 국가공단이 수두룩 하다.

대구상의 조사부 임경호차장은 이와관련"지금의 공장유치경쟁은 불공정 경쟁"이라며 "지방화시대니 나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다"고 통박했다.

위천국가공단 수용불가 이유로 '부산시의 반대'를 든 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이른바 '낙동강 수계싸움'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정책결정의 지침으로 삼고있는 것이다.

환경부도 '낙동강수계에 공장을 신증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방침' 이라며"다만 부산·경남의 이해가 있다면 상황이 다르다" 는 소신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답답한 건 대구시. 건교부등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치 않고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는데도 무대책이다. 부산·경남 환경운동단체가 대구시공무원을 멱살잡이를 하고 물세례를 퍼부어도 속수무책인게 작금의 대구시다.

대구상의등 지역여론에 밀려 정부에 위천국가공단화를 건의하기는 했지만일단 공단지정이라도 받고 보자며 지방공단도 국가공단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유치업종이 섬유업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으로바꾸겠으며 이는 섬유업 위주의 대구산업구조를 개편시켜 낙동강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 이란 대정부 설명도 하지않고 있다.

9만평규모의 염색단지가 흩어진 업체를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산·경남의 반대는 맹목적'이란 반격조차 할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이다.

사정은 경북도 마찬가지. 안동풍산공단 조성에 대해 부산·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

대구·경북이 무기력하니 정작 흥분은 '관중'들이 하고 있다. 삼성 쌍용관계자들은"정부나 부산의 요구는 대구·경북은 망하라는 것과 같은데 사태가이지경이 되면 대구·경북은 죽으란 말이냐며 흥분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다행히 통상산업부는 위천국가공단에 대해 다소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대구상의의 위천국가공단지정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지자체가 공단규모·유치업종·환경오염저감대책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요청하면 건교부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 며 일말의 희망을 비치고 있다.이제 대구·경북 민선단체장들의 역량시험 무대는 다소 나아진 여건으로마련돼 있는 셈이다. 문희갑대구시장과 이의근경북지사는 공통적으로 첨단산업 유치를 공약한 만큼 이의 전제인 공단마련이 우선 과제다.위천·구미·풍산국가공단 조성의 기본전략은 대구·경북의 공동보조. 또각계의 힘과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낙동강수계 싸움에서 이길 수없을 것이란견해들이다.

지역상공계에서는"국가공단조성은 대구·경북 회생의 기본" 이라면서"이제문·이 두 민선단체장과 정치권이 앞장서 반드시관철시켜야 할 사항"이란목소리를 내고있다.

건교부와 환경부,부산·경남이 두말 할 수없는 국가공단 건설 방안을 내놓는 일이 다급한 시점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이 패한 원인을 민심리반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선거결과를여권에 대한 국민의 채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6일 한승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

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비서진의 향후거취 문제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청와대비서실 개편 전망은.

▲김대통령이 선거결과를 '부덕의 소치'라고까지 말씀하신데 대해 책임을져야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고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김대통령은 "심기일전해 일들이나 잘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신임을 받은 것인가.

▲적절히 해석해 달라.

-김대통령이 당정개편을 단행할 시기는.

▲당은 사무총장 임명으로 어느정도 분위기가 잡혔다고 본다. 대규모 당정개편은 김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힘들것 같고, 현재로서는개편이 있을 지도 알 수 없다.

-앞으로 개혁정책의 향방은.▲일부에서 변화와개혁때문에 지방선거에서진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관련 김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은 끊임없이 계속될것"임을 밝혔다. 다만 앞으로의 개혁은 삶의 질 향상, 세계화 등과 관련된사회정책적 분야의 개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생각되며,아프기만 한 개혁이아닌 흐뭇한 개혁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15를 전후해 당정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대통령이 미국방문길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일부에서 청와대 보좌진의 보좌방법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고 비서진 그룹에 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데.

▲선거후 몇사람이 모여 보좌방법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고,대통령께서꼭 들어야 할 얘기는 들으실 수 있게 하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 수석비서관들이 사심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김대통령은 민자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선거 패인분석을 어느정도 받아들이며, 주요 패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번선거의 패인은 민심이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계시는 것같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도 했고,선거결과를 국민의 채찍으로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