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선거비용 실사 형식에 그칠 듯

정부가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법정선거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실사를 통해 한도액을 초과해 지출한 출마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을 세웠지만 선관위의인력부족 등으로 선거비용실사가 형식에 그칠 전망이다.선관위는 오는 27일까지 6.27선거 출마자들로부터 지출보고서를 받고 내달11일까지 15일간 자체실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명확한고발이나 물증이 없는 한조사를 않는다는 방침을세워놓고 있어 이 실사가 출마자들이 법정비용한도액 내에서 작성한 지출보고서를 '검토'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선거비용과다지출로 사법처리되는 출마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예상되고 있으며 통합선거법 자체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청송군의 경우 4대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상당수가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당선자는 법정한도액의 10배에서 15배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선거비용에 대한 형식적인 사후실사보다는 선거공영제 도입을 통해 금권 타락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선거가 끝났지만 자원봉사자등 선거를 도와준 운동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위로차 식사제공등 그럴 듯한 해단식을 못하고 있다.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1백18조에는 선거후 당락에 관계없이 임기가끝날 때까지 답례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또 선거가 벌써 끝났지만 일부 낙선후보들은 당선자들의 선거후 답례행위까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것.

최근 칠곡군 선관위와군에는 선거후 답례행위에 대한 고발과 문의전화가심심찮게 걸려오고 있다.

"당선자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 놓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데 사후답례행위 아니냐"며 빨리 단속하라는 식의 고발.

그러나 당선자들은 "사후 답례행위 기한을 정해 주든지 밑도 끝도 없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 하면 어떡하냐"는 푸념이다.

기초의원 모 당선자는 "선거운동원들과 식사 한 그릇하며 해단식을 갖는것도 불법이라니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답례행위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칠곡.이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