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박태준씨 포함될까 8월 대사면복권설…대상 관심

여권핵심부가 지방선거참패와 삼풍백화점참사등에 따른 정국수습 후속대책으로 재야인사와 5·6공출신 정치권인사를 포함한 대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대상과 폭이 관심을 모으고있다.대사면복권설은 민정계인 김윤환사무총장을 발탁하는등 여권핵심부의 정국운영에 변화가 보이면서보다 구체적으로 정치권주변에 확산되고 있는데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전후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에 따라 새정부출범이후 표적사정시비를 불러일으키며 사법처리된 박철언전의원과 박태준 전민자당최고의원 김종인전청와대경제수석등의 포함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정가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이 대국민화합조치로 민심이반을 막는다는 차원에서사면복권조치를 취한다면 박전의원과 박전포철회장등 '두박씨'가 포함되지않고서는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자민련 부총재로 내정된 박전의원은 지난 94년 슬롯머신업자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오는 99년 11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그러나 그는 자민련에 합류해 지방선거에서 자민련 이의익대구시장후보를 지원하는등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박전의원과는달리 박태준전최고위원은 형이 확정되지않아 공소취하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복권을 받아야 한다.

6·27 지방선거와중에서 자민련대구경북지부는 박전의원과 박태준전최고위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대해 박전의원은 "우리쪽에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전의원의 사면복권은 여권내부에서도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민감한사안이다. 실정법을 어겨 형이 확정된 인사를 정치적인 이유로 복권시켜 줄경우 "표적사정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와김대통령이 그렇게 쉽게그를 '용서'해주겠느냐는 인식이 박전의원포함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의 바탕이다. 괜히 긁어 부스럼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허주(김윤환총장)나 이만섭전국회의장등 대구 경북지역의 일부인사들이 여권핵심부에 박전의원의 사면복권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있고 끝간데 까지 간 대구정서의 한 상징으로 비치기도하는 박전의원에 대한 탄압시비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사면복권여부는 긍정적인 쪽으로 기운다.게다가 장기적인 정국구도에서볼때 그가 지금처럼 다소 자유롭게 정치세력규합에 나서는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내년 총선에 나서 현실정치인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의 사면복권설은 설득력을 더한다.

이에 박전의원은 "담담하다"면서도 "정치보복이 이땅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조급하게 기대를 걸지않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그는 "되도 그렇고안되도 그렇지 공직취임만 못한다는 것 뿐"이라며 "칼자루를 쥔 측에서 하는것이지 우리가 나서서 사면복권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아직까지는 한발 물러서서 여권핵심의 기류를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박전의원의 복권여부는 지방선거이후 변화를 모색하고있는 지역정가에도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