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정부기관 소득사업 마찰조짐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각종 지역 소득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정부산하기관과 불협화음이 예상되고 있다.안동시의 경우 7일 실과소장 회의에서 나온 각종 사업 건의안 가운데 관내국도와 고속도로변에는 시가 독자적으로 민자를 유치 휴게소를 곳곳에 설치주민소득및 세수를 증대하자는 방안이 나와 시는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그런데 도로변 휴게소의 경우 국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고속도로는 한국 도로공사가 휴게소 설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시가 이같은 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들 기관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속도로변 휴게소 설치문제는 대상지역 시군은 계획 단계부터 아예 배제된채 사업들이 진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휴게소 설치사업은 시군이 처음부터 개입하는등 지역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고 소득및 세수증대 차원에서 사업장도 가능하면 늘리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국도변 휴게소의 경우도 지역을 찾는 관광객등의 편리를 위해 설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국토관리청이 차량 진입로등이 확보돼야 허가및 준공을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 시는 앞으로 독자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개정도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동·장영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