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남북쌀회담

얼마전 복지회관에서 법률상담을 하였는데 상담내용중 하나는 두딸을 둔아주머니가 남편과 헤어진 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아주머니로부터 건강이 나빠 생활능력이 없으니 양육비로 월10만원이라도받게 되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생각을 한적이 있다.

최근 정부는 쌀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측과 그에 따른 1차 회담을 가진후쌀을 인도하였고 현재 2차회담을 진행중에 있다. 정부의 명분은 극심한 기근에 처한 북측의 주민들을 동포애로써 돕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차협상의 내용과 이행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계층도 적지않은데 이를 외면한채, 그리고 무역적자도 심각한데 쌀을 수입하면서까지 구태여 쌀을 지원하는 것이 의미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큰 회의를느끼고 있다. 그 이유는 쌀을 구걸해서 받는 북측이 오히려 당당하고 쌀을제공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굴욕적이어서 조공외교를 방불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과의 협상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친 후 한건하는 식의방법은 지양되어야 하고 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부의 결정은 국민에게 중대한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미국의 의회는 국가에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수백만달러의 대외지원에대하여도 세세한 심의를 거쳐 정부를 견제하는데 우리 국회는 여·야를 떠나북측에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 당위에 대하여 문제삼는 일조차도 없는 것을바라볼 때마다 과연 우리를 대의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진다.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더라면 경수로회담에서도 돈만 제공하고 협상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리라 본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