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일부자자치단체 2곳 "파산" 워싱턴D.C.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미국에서 가장 부자동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이들 두 지역은 그 화려한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부끄러운 공통점을갖고 있다. 바로 파산한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다.워싱턴 D·C의 재정통제위원회는 지난13일 시정부에 대해 모두 5천6백개의일자리를 폐지하라는 '공무원 대학살'명령을 내렸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 회계기간 동안 공무원 2천명을 감축하고 현재 비어있는 3천6백개의 보직을 철폐하라는 대규모 인원감축 명령이었다.

파산 이후 임시로 구성된 이 재정통제위원회는 최소 앞으로 4년이상 시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활동할 기구로,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 이 위원회는워싱턴 DC 전체 공무원의 5%에 해당하는 5천6백명의 공무원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약 1억8천만달러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안을 워싱턴시의회에 제출했다.

재정통제위원회의 기본 계획은 워싱턴 DC의 쓰레기처리, 도로보수 및 인사관리 방법을 '재조직'해서 지방행정서비스를 극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 또한 예산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 첨단시스템을 도입해 시재정관리를 크게 개선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워싱턴 DC 시의회는 재정위원회의 계획이 제출된 뒤 15일이 되는 오는 27일까지 이 계획안의 채택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의회로서는 작년 DC정부에 2천명의 인원을 줄이라고지시한 적이 있어 이번에 다시 재정통제위원회로부터 대량 인원감축안을 받아들고 난감한 입장에 빠져있다.

위싱턴 DC의 이같은 '제살깎기식'의 조치는 지난달 27일 오렌지 카운티에서의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받은 바 적지 않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방재정회복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소비세를 50%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놓아 이날 주민투표에 부쳤으나 유권자들로부터 카운티 정부가 인원감축등 자구노력은 없이 세금만 올림으로써 지방재정 파산의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은 끝에 투표결과가 부결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주민투표가 부결되자 한때 지방재정 정상화가 암운에 휩싸였다. 그러나 지난주초 카운티의 단기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모두 8억달러에 달하는 채무의 상환기한을 만1년간 연장해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 한시름을 놓았다. 물론 이들 채무자들에게 그동안 고율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기로 약속해 재정부담은 적잖게 늘어났지만 카운티정부로서는일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들 유명한 파산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 지방재정을 정상으로 되살리기위해 몸부림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은 우리에게는 지방재정 운용의 잘못이 빚은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파산한 지방재정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워싱턴·공훈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