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보험차 증가 우려

재경원은 자동차보험료를 오는8월1일부터 평균 9·7%인상해주기로 했다.이번 인상경향을 보면 교통사고를 낼 위험도가 낮은 가입자는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초보운전자나 대형사고위험률이 높거나 사고규모가 큰 가입자일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고 있다. 이 기본원칙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번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원인은지난해말까지 2조8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자동차보험분야의 누적적자때문이다. 당초 손보사들은 20·8%의 인상률을요구했으나 재경원이 9·7%선으로낙찰지었다. 따라서 손보사는 적자가 지속될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가입자는손보사의 적자를 가입자에 떠넘기는 결과라는데서 양쪽 모두 불만이다.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손보사는 엄청난 규모의 보험금이 손보사내부에서새고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노력이 없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사실은 손보사 스스로도 그리고 국민도 알고 있다.그리고 이번인상은 최고 47·6%까지 오른 대폭 인상이다. 이 경우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보험차의 증가이다. 현재도 이미 무보험차가 20%에 달해 갖가지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데 신규가입자등 최고 47·6%가 오른다면 보험가입을 외면하는 경우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오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이번 인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그리고 가입자의 소재지별 보험료의 차등화나 할인할증제의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점도 너무 편의주의적 인상이 아닌가하는 염려를 낳고 있다. 현재 소재지별 손해율이 2배이상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이를 보험료에 반영시키지 못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원론적으로는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내년 8월부터 두배나 오르기 때문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요인이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손보사의 경영부실요인까지 가입자가 떠맡는다면 우리의 보험산업 발전은 어느세월에 이뤄질 것인가.

재경원은 보다 근원적인데서 출발한 보험산업 발전대책도 내놓았으면 한다. 고급차일수록 보험금을 더 내도록하는등 긍정적 조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불만을 느끼는 부문이 바로 이러한데 있음을 재경원도 손해보험업계도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손보사들이 경영혁신에 보다 더 힘을쏟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