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의식 먼저 변해야 중단없는 개혁위한 전제조건

삼풍참사후 한달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는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아니다'이다. 국민들 마음속에 '다음은 무엇인가'하는 불안감은여전하고 불신과 냉소의 분위기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바람직하지않은 현상이 팽배하고 있는 첫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사고가 일어난 후의정부 대응자세가 허술하고 믿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삼풍참사후 한달도 되기전에 우리는 천재로 비롯된 인재를 또 당했다. 남해 기름 오염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삼풍참사와 남해 기름오염사고는 그 원인에서부터 사후수습작업에 이르기까지 어찌 그리도 흡사한가. 후진국형 안전불감증, 구난(구난)행정체계의 부실등 모든것이 똑같았다.정부는 삼풍참사 구조작업에서 주먹구구식 대처능력을 보이더니 남해 해양오염사고에서도 똑같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손발이 맞지않고 구난작업 지휘체계가 불분명하며 구난장비는 허술하기 그지없다. 이런 현실에서 대형사고가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과연 장담하겠는가.

삼풍참사 원인을 밝히는 검찰수사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불만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것은 사고의 근본원인이 정·관·기업간의 유착비리에 있는데도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은 없었다.

대형인재가 잇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사회의 비리풍토만 제대로 척결해도 개혁은 반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건물의부지선정에서부터 설계 시공 사업인가 사후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이에 관련된 유착비리가 업자와 전직 구청장 2명 정도 선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를 믿을 국민이 과연 몇사람이나 되겠는가.

김영삼대통령은 방미중에도 중단없는 변화와 개혁을 또다시 강조했다. 우리 모두는 분명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한다. 하지만 개혁작업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정부·여당이 그 의식과 자세부터 변하지 않는한 개혁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

김시현 (경북 예천군 예천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