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정책 토론회 "심의.의결권 교위위임을"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한 교육개혁위원회의 제1차정책토론회가 3일 오후2시부터 대구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는 오는 8월말까지 확정할 방침인 교육자치제 개선방안에 대한교육계와 학부모등의 의견수렴을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제발표에 나선 경북대 김명한교수와 계명대 김태완교수는 현재 지방의회가 갖고있는 교육관련심의,의결권을 교육위원회로 위임하고 교육위원수 조정과 학교단위의 교육자치강화등 교육자치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김명한교수는이날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주제발표에서교육자치의 궁극적 목적이 교육의 자주성확보및 전문성 신장,일선교육의 효율적 지원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명목상의 심의,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의위상을보다 강화해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또 현행 이중간선제로 실시되고있는 교육위원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능별로 복수추천한 후보자중에서 광역시,도의회가 선출하는 방식등으로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하고 "각 시도의 인구수를 감안하지않고 교육청수와 자치구수만을 기준해 책정한 교육위원회 의원정수를 자치구수와 인구비례에 따라 7명에서 15명까지로 재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지방교육이 중앙통제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국고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을 증대해야하며 인사자율성확보와 교육감 자격및 선출방식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주제발표에 나선 김태완교수(계명대)는 "학교교육의 과정및 결과에 대한 주민통제체제가 가능하도록 교육감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이 바뀌어야한다"며 "교육자 통제에 의한 교육자치로부터 수요자즉 주민통제에 의한 교육자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미국의 경우처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에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교육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현직교사의 교육위원회 참여보장과 교육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재검토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번 대구토론회에 이어 7일 전주,10일 서울에서각각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의 의견과 전문가 연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오는 18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학부모대표인 함인국씨를 비롯 류한현 대구고교장,강무섭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홍종흠 매일신문논설위원,이종원 경덕여고교사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