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내각주도 개혁" 무게 실렸다

이홍구국무총리가 1일 모처럼 출입기자들과 가졌던 오찬간담회는 오히려시간이 지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이총리가 간담회에서 밝힌 개혁기조의 변화와 내각역할 강화에 대한 발언이 만하루의 천착(천착)기간을 거쳐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것이다.

이총리 발언중 주시되는 대상은 첫째 당정간에 시끄러웠던 개혁방향과 관련, 사정에서 생활개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을 들수 있다.이총리는 "김영삼대통령의 집권 1기에는 과거청산, 비리척결이 목표였으며많은 국민이 여기에 지지를 보낸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21세기와 미래에대비해 이제'기어'를 바꿔야할 .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어를 바꿔야하는 시점에 대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라며 견해까지 표시했다.

이총리는 앞으로의 개혁내용에 대해 "국민생활의 안전과 복지, 지속적인규제완화와 행정개혁, 세계화를 위한 국제경쟁력 확보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개혁의 목표가 바로 개혁 자체에 있어왔고 따라서 지나치게 목표추구적이라는 비판을 수긍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다.부분적으로는 민자당이 주장해온 '보완적 개혁'과도 맥이 닿는다고 할수있다.

두번째 주목의 대상은이총리가 이런 개혁들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내각을적시한 점이다.

그는 "비리청산에 자만심을 가져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각이 분발해 후반부개혁의 중심이 돼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각이 분발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비리청산과 사정이 청와대의 독주와 의중대로 이루어져 왔음을 자인하고 이를 반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총리는 나아가 "이런 개혁들은 기술적인 면이 요구되는 것으로 정치적구호로는 안된다"며 "부처간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총리는 계속해 "후반기 내각은 일도 많고 과제도 많이 풀어야하므로 국정수행에서 무게가 많이 실려야 한다는게 개인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말하자면 그동안 집권층 일각에서 구상하고 내각이 수동적으로 집행해온개혁을 이제는 내각이 기획과 집행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총리는 이어 이같은내용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조찬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평소 하고 싶은 말도억누르고, 입을다무는 이총리 스타일로 봐서 이날 간담회 내용은 파격에 가깝다는게 중론이다.

따라서 이총리가 제시한 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단지 이총리의 개인적 희망이 아니라 김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개혁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말하자면 김대통령도 앞으로 민자당과 내각에 의존하는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방식에 기울기 시작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수 있다.이총리는 당정개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문민정부의 잦은 장관 교체가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그는 "이번 내각은 전보다오래 했으면 한다" "통일부총리는 벌써 다섯번째다. 후반기부터는 그 면에서는 덕을 좀 볼것 같다"고도 말했다.

그의 이런 언급과 내각역할에 대한 의지표시를 다가오는 당정개편에서 이총리의 유임 시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금까지는 대구가스폭발 참사와 삼풍백화점 붕괴 대참사, 지방선거 참패등으로 이총리를 포함, 조각에 가까운 개편이 거의 상식처럼 돼 있었다.그러나 이총리의 자신감과 내각운용 방향제시는 이런 전제를 흔드는 내용인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