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금융 실시 2주년 평가 설문조사-"시행은 성공적 효과는 불만족"

경제학자 및 경제인들대부분이 금융실명제 실시가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기대효과는 미진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또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조세개혁 실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완전한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화여대 백용호교수(사회생활학)는 3일 경실련 주최로 열린 금융실명제 2주년기념세미나에서 경제학자와 언론인, 금융기관 종사자,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사장, 자영업자 등 2백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실명제 2주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 금융실명제 실시 2년의 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14.1%가 '매우 성공적', 58%가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대답,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72.1%로'실패'라는 평가(27.2%)보다 훨씬 우세했다.

응답자들은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후 중소기업의 자금난(57.7%)을 제외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및 해외 유출, 세부담 증가, 사생활보호 약화 등 우려사항에 대해각각 47.9%, 45.5%, 55.9%가 '아니다'고 응답,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지하경제 축소 및 사회도덕성 회복, 조세의 공정성 제고 등 금융실명제로인한 당초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미진하다'는 대답이 37.9%, '전혀 안됐다'는 응답도 10.7%나 돼 '잘됐다'는 응답(15.4%)을 크게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