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차 미사일실험 중국 의도 대만 '돌출행동' 불용의지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중국의 두번째 미사일 발사훈련은 대만의 기를 꺾기 위한 중국의 '2차 경고장'이다.대만의 정치, 경제적 약진을 봉쇄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복귀시키려는 중국의 강도높은 노력이며 아울러 두번 다시 대만 이등휘총통의 방미같은'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에 던지는 '분풀이'성 경고이기도 하다. 아울러 내년초 대만총통선거를 계기로 더욱 독립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해 더이상 대만의 돌출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까지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한마디로 지난달 21일부터 실시된 1차 미사일 발사실험이 '위협용'이라면 이번 실험은 여기에 쐐기를 박는 성격을 지닌다.

11일 중국이 대만의 최전방인 금문도를 겨냥한 지형훈련을 벌이고 있다는소문이 알려지면서 대만의 불안이 최대로 증폭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분석은 연이은 훈련이 기존 관행을 깨고 대대적인 선전을 통한다거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대만 1백㎞ 해상을 목표물로 고집한데서 찾을수 있다.

한달도 채 안돼 반복되는 미사일발사를 통해 얻을수 있는 군사정보는 극히미미하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굳이 지대지 미사일을 대만 동쪽1백㎞지점인 해양에 두번씩이나 '쏟아 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또 통상 비밀스럽게 해오던 관행을 깨고 관영 신화통신과 국영 TV뉴스등을통해 군사훈련을 선전하고 있는 것도 '경고장'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중국은 매년 미사일 발사실험을 해오고 있으나 이번처럼 요란스럽게 하지는 않았다. 외교채널을 통해 조용하게 훈련사실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이번 실험은 오는 10월 육, 해, 공군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대만의발표에 뒤이어 나온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만의 고단위'달러외교'에는 두손 들지 모르지만 군사적인 면에서는 월등하다.이러한 군사적 우위는 곧잘 대만경제를 뒤흔들기도 했는데실제 중국의 미사일실험발표가 있자 대만 주식시장의 주식값이 곤두박질을치기도 했다. 결국 대만의 그 어떤 군사적 활동도, 그 어떤 '경거망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인 것이다.

한편 중국 군부의 역할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총통의 방미를 저지시키지 못한 중국 외교부가 쇠락하고 강경방침의군부가 대대만, 대미정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주장이다.따라서 대만과 태평양 너머 미국을 향한 중국 미사일의 목표궤도는 당분간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