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주영..박철언씨 복권

정부는 11일 8·15 광복절 50주년을 맞아 15일자로 슬롯머신에 연루된 박철언 전의원을 특별복권시키고 지난92년 대선당시 선거법위반사건과 관련된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을 특별사면,복권시키는등 새정부 출범이후 사정수사와 관련돼 기소됐던 주요 정치·경제 인사를 포함,공안사범 8백55명과 일반 형사범 2천3백14명등 모두 3천1백69명에 대한 대사면조치를 단행했다.이번 대사면에서는 지난90년 수서택지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된 이태섭,오용운,이원배,김동주 전의원과 학원재단 비리에 관련된 김문기,광고강제유치사건의 이동근및 김형래전의원,부산 초원복집사건에 연루된 정몽준의원,동화은행장 대출비리사건관련 김종인전의원등 정치권 인사 10명이 사면복권 조치됐다.특히 이번 사면대상중에는 외환관리법위반 사건의 김승연 한화그룹회장과안병화 전한전사장 원전설비 수주관련 뇌물사건에 연루된 최원석 동아그룹회장및 김우중대우그룹회장,박기석삼성건설회장,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 관련자인 김택기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상무대 비리관련 조기현 청우종합건설 대표등 경제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또한 율곡비리 사건과 관련된 이종구 전국방장관,이상훈전국방장관,김철우전해군참모총장을 비롯,슬롯머신사건에 연루된 엄삼탁 전병무청장,이인섭 전경찰청장,이건개 전고검장,정보사테러사건에 연루된 이진삼전정보사령관등고위공직자및 군인사들도 대거 각각 특별사면 또는 복권됐다.공안사범중에는 좌익 장기수인 김선명씨와 안학섭씨등이 형집행정지됐고전대협관련자인 김종식,태재준씨,부산동의대사건 관련자인 이철우,이종현씨등이 특별사면되는 한편새정치국민회의 김근태씨와 민주당 당무기획부실장김부겸씨,장기표전민중당 정책위원장,김현장 한미문제연구소장,문부식 부소장등이 특별 복권됐다.

정부는 또한 이번 사면조치와 함께 박태준 전민자당 최고위원에 대해선 공소취소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5,6공 핵심인사들중 장세동 전안기부장과 안영모 전동화은행장,이부영의원등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한 향군법,도로교통법,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등 경미한 생활사범에대한 일반사면은 국회동의를 거쳐 오는 10월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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