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담배양해록 개정거부 국민 반발

담배소비세를 종량세에서 종가세 전환을 골자로한 우리측의 한미 담배양해록 개정안을 미국측이 거부하자 시민들은 불평등조약을 그대로 방치해서는안된다며 이달중 있을 추가협상때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미국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에서 자국의담배가 세제상 차별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종가세 전환을 위한 한국측 개정안을 거부했다.한미담배양해록은 지난 88년 외산담배 개방조치의 하나로 담배소비세를 종량세로 하는 것과 광고판촉활동 제한을 주내용으로 한 것이다.이 양해록에 따라 국내 담배소비세는 일률적으로 갑당 4백60원이 부과되고있으며 잡지광고도 연간 1백20회한도에서 허용돼 있고 담배견본도 돌릴 수있도록 규정돼 있어 우리정부가 담배와 관련된 정책을 바꿀 때는 여기에 규제를 받도록 돼 있다.

시민들은 "이같은 양해록에 따라 값싼 국산담배나 값 비싼 수입담배나 세금이 같아 수입담배의 국내시장 잠식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물론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강대국의 횡포"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대학생 이상훈씨(26)는 "담배양해록은 한미행정협정에 버금가는 불평등 조약"이라며 "미국은 최근 자국의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담배업계의 로비에도불구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못 팔도록 법을 바꾸면서도 다른 나라의 시장잠식에는 혈안이 돼 있다"며 미국의 비도덕성을 비난했다.

이에대해 담배인삼공사 관계자는 "외국산담배는 국내담배에 부과되는 공익기금(갑당 20원)조차 내지 않고 있어 오히려 국내담배가 우리나라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김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