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개발 계획 공청회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안 확정을 위한 공청회가 17일 오후2시부터 3시간40분동안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10명의 토론자들은 국토개발연구원이 마련한 대구경북 광역개발계획안이 이미 계획됐거나 확실시되고 있는 계획을 정리한 수준으로 새로운 계획이 결여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지적하고 12월 계획확정을 앞두고이를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토론자들은 또 21세기 대구 경북지역 항공수요 충족을 위해 장기적으로기존 공항의 확장이 아닌 신공항건설을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과 성장위주가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개발안 마련도 주문했다.공청회는 건설교통부 홍철차관보의 기조연설과 박양호국토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서울대 김안제교수가맡았다. 다음은 토론요지.

▲김기혁씨(계명대교수)=평면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개발계획이 진행되면 인구집중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 계획안은이같은 점을 고려치 않아 2010년 대구 경북 전체인구수를 1백만정도 과소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대구 역세권 부도심 개발 뿐만아니라 월배성서 안심등 부도심이 균형적으로 개발돼야한다. 88,구마 경부고속도로를연결하는 대구남부고속도로의 건설도 검토돼야 한다.

▲김수원씨(계명대 공과대학장)=물부족현상이 심각한 포항지역의 용수확보를 위해 복수수원개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폭우시 이를 저장할 저류조건설과해수의 담수화방안도 검토됐어야한다.

▲김시영씨(영남대교수)=실천이 문제다. 정책아이디어가 제시되는 것은수없이 보아왔지만 실천이 안되고 계획도 중간에 수정되기 일쑤다.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하부계획도 나와야한다. 중앙정부는 실천할수 있는 계획을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일체의 계획추진은 지방자치정부에 맡겨야한다.▲민영창씨(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건설교통부 중심의 국토이용계획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등 종합기획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15년앞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이라면 대구-포항 혹은 대구-포항-부산권 항공수요를 감당할 신공항건설계획이 포함됐어야한다.▲박경태씨(대구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해양성을 지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길 없다. 주로 부산항을 이용,물류비용이 엄청난만큼 대구-포항간 10차선산업도로가 빨리 착공돼야한다. 대구에 6개공단이 있으나 구미공단보다 작은규모다. 위천공단의 국가공단지정이 필요하다. 신공항과 국제무역센터건립도시급하다. 경북구미와 달성군구지면간 낙동강변산업도로와 대구 영천간 금호강변산업도로 건설도 검토해야한다.

▲서상호씨(매일신문논설위원)=대구경북의 발전성격이 뚜렷하지 않다.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지만 과연 성공할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단핵에서 다핵으로 전환할 것인가등 전반적인 산업구조조정에 명확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중추관리기능이 부족하다지만 주변 여건조성이 우선돼야한다.

▲윤호정씨(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전무)=정부에서는 지원만하고 지역일은자방자치단체서 계획입안및 집행 최종 책임까지 져야한다. 지방정부가 개발계획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최용호씨(경북대교수)=대구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최하위라고강조하지만 이뿐아니라 GRS 즉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질적 지표도 고려돼야한다.대구 경북이 함께 나서야할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대구 포항만 다루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낙후지역을 더욱 낙후시키는 계획이 아닌가.

▲하재명씨(경북대교수)=개발계획이란 미명하에 많은 연구서가 나온다. 이계획도 단골메뉴의 나열이 많다. 추상적인 개발방안이 되어서는 실현성있는대안이 될 수 없다. 21세기 대구 장래를 위한 첨단종합연구단지 조성등 획기적이 아이디어가 없으면 대구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정창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