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지적도' 작성 시급-대부분 일제때것 사용

현재 사용되고있는 토지및 임야 지적도의정확성이 크게 떨어져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주민분쟁의 원인이 되는등 문제점이 노출되고있어 정밀지적도가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현행 지적도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1910년부터 24년까지 벌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그림지적도로 당시 농사정도에 따라상중하로 구분하고있고 면적을 기재해놓고 있으나 지가상승등 현재 여건에비춰볼때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

또 5백,6백,1천2백,3천,6천분의 1등 5종류의 축척도로 작성된 현행 지적도는 축척도상의 0·1㎜가 실측에서는 36㎝가량 오차가 발생하는등 정확도가크게 떨어지고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처럼 위성관측을 통한 위도,경도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수치지적도를 사용할 경우 실측오차가 5㎝이하로 낮아져 토지관리의 효율을높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일부 측량용 택지개발지구에만 수치지적도를 사용하고있는반면 나머지 전체 90%의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거의 지적도를 사용하고있으며 전국적으로 수치로 재작성된 지적도를 사용하고있는 지역은 전체의1%에 불과한 실정이다.

내무부는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수치지적도로의 전환방안을 강구하고있는데 경북 상주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97년부터 지적재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등을 통해 토지재조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부담이 있지만 현장측량만 거치면 수치지적도 작성이 그리 어렵지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