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위원 선출 이모저모, 후보 자격논란 한때 진통

대구시의회는 21일 총 41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교육 경력 4명, 비경력 3명 등 7명의 교육위원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했다.시의회는 달서구 교육위원에 대해서는 자격시비로 후보에서 제외된 손명숙씨의 교육위원후보재선출 원인무효 가처분신청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선출을 유보키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3년 임기의 경북도 교육위원 23명을 선출했다.

새 교육위원은 경력자 18명, 비경력자 5명이며 재선위원은 6명이다.○…대구시 교육위원 선출이 있었던 21일 대구시의회에는 교육위원 후보자및 관계자들이 70여석의 본회의장 방청석을 꽉 채우고도 일부는 의원 휴게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정도로 애간장을 태우는 모습.

후보자들은 본회의 정회 시간 등 틈이 있을때마다 복도에서 의원들에게 막바지 득표활동에 분주.

○…교육위원 선출은 제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마지막인 7번째 안건으로상정돼 있었는데 본회의가 개회하자마자 오남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오의원은 "달서구 교육위원 후보 손명숙씨의 자격문제는 달서구의회가제기토록해야하는데 시의회가 손씨를 소견발표에서 제외시키고 달서구의회에후보 재선출을 요구,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시의회의 권한문제를 제기.

○…교육위원 선출이 있기전인오후3시10분쯤 의원들은 소회의실에서 1시간30분동안 간담회를 열어 달서구 교육위원 선출문제를 논의.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는 의원들간에 고성(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달서구 교육위원을 제외하고 7명을 선출키로 결정.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후보 자격시비 문제는 달서구의회가 해결해야할일이고 시의회가 관여할 이유가 없는데 시의회가 의장 명의로 달서구의회에 후보 재선출을 요구한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

또 "자격시비가 있는 손명숙씨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달서구 교육위원후보가 3명이 되는데다, 선거의 형평성을 이유로 여타 구에서 낙선한 후보가이의를 제기할 경우 선출 전체가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며 아예 투표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개진.

이에 대해 최백영 의장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후보 자격시비는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이라면서 "시의회가 후보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방관할수도 없고 판단을 내릴만한 교육위원 선관위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 및 교육부에 의견을 조회한뒤 달서구의회에 재선출을 요구했다"고 설명.○…교육위원으로 선출된 7명중에는 경력이 4명, 비경력이 3명이었는데 북구의 이용한씨가 의원41명중 30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2명이 기권해 최고득표자가 됐고 서구의 김춘복씨가 찬성 28표로 차점순.

○…교육위원 선출을 두고 일부 의원들은 투표당일날 후보 소견 발표를듣지 않고 미리 실시해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고 의회내 선관위를구성, 투표를 실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기도.의원들은 또 로비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행 2중 간선제 선출방식을 바꾸고 교육위원 숫자도 늘리는 등 제도적 모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