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사랑회-지방선거당선자3명 학력허위기재 고발

4대 지방선거 낙선자 모임인 칠곡사랑회(회장 이상수)회원 10여명은 22일칠곡군 경북도의원 송필각씨, 군의원 유영록, 박노갑씨등 3명의 당선자들이선거인쇄물에 학력을 허위기재,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대구지검에 고발했다.박윤회씨(38)등 칠곡사랑회 회원들에 따르면 칠곡군 도의원인 송씨(46)는선거홍보물 학력및 경력란에 '피이스 레이크'기독신학대학교 명예 사회복지학박사라고 기재했는데 조회결과 이 학교는 미국 교육법이 공인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또 군의원 유씨(56.칠곡군의회부의장)는 경북대 법학과 2년 중퇴임에도 4년 중퇴라고 허위기재했고, 박씨(58)는 교육부의 대학인정학교도 아닌 한국불교원각종종립 덕은불교대학을 졸업했다고 각각 기재, 공명선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군의원 유씨는 경북대에 지난 59년 입학, 62년 10월 중퇴해 4년동안 학교에 적을 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씨는 불교대학 졸업은 경력이지학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선거법상으로는 학력허위기재등 선거법을 위반, 1백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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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 수립 이후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수교 이전보다 2.6배로 늘어났고 중국은 한국의 세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또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수는 9.7배나 증가했고 이에 따라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대중국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2.2%에 달하는 등 한국과 중국은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한.중수교 3주년(24일)을 맞아 발표한 '통계에 나타난 한.중간 경제교류 실태'에 따르면 양국의 교역규모는 수교전인 91년의 44억4천4백만달러에서 94년에는1백16억6천6백만달러로 3년동안 1백62.5%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91년 당시 중국은 한국의 5번째 교역상대국이었으나 94년에는미국 일본 다음의 3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통관기준)은 91년 10억3백만달러에서 94년 62억3백만달러로 6.2배가 증가한 반면 수입은 34억4천1백만달러에서 54억6천3백만달러로58.2% 증가에 그쳐 수출이 수입을 훨씬 앞질렀다.

이에 따라 대중국 무역수지도 91년에는 24억3천8백만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나 93년부터 흑자로 반전돼 93년 12억2천2백만달러, 94년 7억4천만달러의 흑자를 각각 나타냈다.

대중국 투자는 91년 1백12건, 8천4백70만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1천67건,8억2천4백80만달러로 금액기준으로 3년간 9.7배가 늘었으며 대중국 투자가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1년 5.3%에서 94년 22.2%로 늘어났다.교역 확대에 따른 인적 교류도 활발해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국민은 23만5천여명으로 91년 1만5천2백여명보다 15.4배나 증가했다. 방문목적별로 보면 상용이 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관광(23.4%), 취업(12.9%) 등이었다. 〈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