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후반기 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의 재임 전반기는 국정의 전분야에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추진하면서도 경제, 외교정책면에서 무리없이 국정을 이끌어 온 기간이었다고할 수 있다.문민정부 출범후 2년반 동안에 정치적으로는 스스로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했고,정치관련법 개정과 여권의 프리미엄까지 포기해 가며 '돈안드는 선거'를 정착시켰으며, 4대 지방선거로 본격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열었다.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실시해 경제정의 실현의 초석을 다졌으며,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의 관행을 근절하고 선거과정의 공평성과 선거자금의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건국후 최대규모의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고, 교육개혁과 사법제도개혁도많은 국민의 기대를 모으며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의 각 부문이 개혁의 몸살을 앓는 동안에도 국내경제는 93년5·6%, 94년 8·3% 등의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연 6%선을 넘지않는 안정기조를 유지했으며, 외교면에서도 '실리외교'를 다지며 국력에 걸맞은 대외적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추진해온 '위에서부터 솔선하는 개혁'은 정치권의 참여부진과 공직자의 복지부동, 일부 보수계층의 조직적 저항 등으로 하부구조에까지 심화되지 못한 나머지 '사회의 틀을 바꾸는 개혁'에는 이르지 못하고'미완의 개혁'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정부 출범후 2년반이 됐지만 한은 화폐유출사건이나 인천 도세사건 등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사회 곳곳의 '총체적 부정부패'의 잔재는 불식되지 않고있으며,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와대구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인재도 사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그 예다.지상과 바다, 공중과 지하에서잇따라 터진 대형 참사는 국민들로 하여금현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지방업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의 잇단 부도사태가 서민생활에 깊은 주름이 지게기도 했다.

소수세력에 의한 개혁주도와 과거청산식의 개혁이 계층별 지역별 소외감을증폭시킨 나머지 우리 정치판에 '신3김구도'와 '지역 할거주의'를 재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남북관계에서도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때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 진보와보수의 축을 왔다갔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대통령의 의지와는 무관하게나타난 이같은 실책과 불운은 싫든좋든 한때 90%를 웃돌던 김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민자당의 정권지지기반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김대통령은 이에 대응책으로 '대화합의 정치'와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통치스타일의 변화'를 점치기도 한다.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대통령이 지난 8·11특별사면 이후 김대통령의 행보를 주의깊게 살펴볼 것을 권한다.

사실 개혁사정의 대상자까지 포함시킨 특별사면에 이어 정주영현대그룹회장과의 만남, 민정계를 대폭 기용한 민자당의 개편, 김대중씨와의 자연스러운 해후 등은 그가 8·15 경축사에서 밝힌 '화합의 큰 정치'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대통령은 지방선거 패배후 민자당 당직자를 비롯한 각계인사로부터 심상찮은 민심의 흐름을 전해 듣고 적잖이 고뇌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통령이 40대인 김기재총무처장관의기용에 이어 민자당 사무총장이라는 요직에 40대 초반인 강삼재의원을 발탁한 것은 변화의 또다른 면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대통령은 야권의 두김씨를 겨냥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강력하게 추진할계획이라는 것이다.

25일로서 임기 반환점을 맞은 김대통령에게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떻게여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민심을 잡아 두면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