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경제운영철학의 재정립

최근 지역섬유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93년도 1인당 총생산액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통계당국의 발표는 지역경제의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왜 이 지역경제가 이와같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을까.**'1인당생산' 최하위권**

많은 경제인들은 그 이유를 주로 섬유산업의 임하청구조, 기술수준의 후진성, 경쟁심화등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찾고 있으며 이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왔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지역이 30여년간권력의 핵심에 안주하면서 경제개발초기의 창업정신, 성취의식, 경제 의지등개척정신이 퇴색하여 초기의 경제운영의 철학과 기본적인 틀이 무너진 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철학은 개인의 가치관, 인생관, 국가관등의 형성에는 물론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이나윤리관등 사고및 인식체계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사고및 인식체계는 생산, 교환, 분배양식과 같은그 사회경제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결정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성과도 가늠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회생과 재건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올바른 운영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나 경제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지역경제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을 살펴 보자.

먼저 국민경제나 지역경제 모두 국내외에서 역사적 검증을 받은 올바른 경제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만일 경제논리가 정치논리 등에 밀려 경제원리가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왜곡 적용되면 국민경제나 지역경제는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는다. 가까운 예로 지역의 섬유산업과 지역경제가자생력을 잃고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밀려 그간 지역산업에 대한 자금지원등 각종 지원이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구조조정이나 산업의 유기적 연관도 제고 등 지역산업의 현대화 보다는 경기불황과 같은 어려운 때를 모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정치에 밀린 경제논리**

둘째, 경제의 운영과정에서 경제의 형평이 실현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형평이란 사회 구성원 절대다수가 그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의해 옳다고하는 형평의 개념을 의미한다. 경제가 형평성을 잃게 되면 부동산투기 등에의한 불공정한 부의 축적과 편재, 부정부패 등 각종 부조리와 비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들은 사회계층간, 경제주체간 또는 지역간의 갈등 등 사회적 경직현상을 증폭시킴으로써 국민이나지역사람들의 일체감과 연대감을 저해하여정치, 경제, 사회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달성군과 동대구역 역세권 일대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되자 부동산 투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는 여전히 반성장적인 잔재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일깨워서 씁쓸한 뒷맛을 남게 한다.

셋째, 경제의 운영은 질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차근히 굳게 다져 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M·I·T의 더로우(Lester C·Thurow)교수는 그의 저서 'Head to Head'에서 경제의 경주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단거리를 뛰는 경주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세계 20대 부국에 속하는 나라가 되려면 적어도 1세기 동안 매년 3% 또는 그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로 일본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갖고 부국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일본은 30여년 동안 미국제조업의공동화 현상 등 미국경제구조의 변화는 물론 아시아에 있어서도 자국과 여러국가간의 연결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등 소위 자생적인 성장구조를 조성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제대국이 될수 있었다.

**자생 성장구조 조성을**

이제 대구지역경제도 단순한 생산설비의 확충과 생산요소 투입의 증대로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은근과 끈기를 갖고 인력개발, 기술수준 향상 등생산성제고를 통한 질적 고도화로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모두의 역량을 다시 한번 집결하여 지역경제가 직면한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