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권후반의 국정기조

김영삼대통령은 오늘로써 집권전반기를끝내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중간기점에 섰다. 김대통령은 이미 광복절등 기회있을 때마다 집권후반기의 국정운영기조를 밝히면서 국민대화합, 큰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국민통합과세계화개혁의 지속등을 제시했다. 이는 듣기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할수도있는 총론적 의미를 담고있는 것이나 대체로 전반기와 같이 국정의 목표는개혁에 두되 추진방식을 바꾸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대통령 1인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해왔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동의와 동참을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수도 있다. 그리고 이전의개혁이 사정등을 포함한차가운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따뜻하고 피부로 유익함을 느끼는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같다.그러나 이같은 김대통령의 후반기 국정기조설정에 대체로 동감하면서도 그같은 기조가 자칫 엉뚱한 결과를 몰고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경계를 가진다. 사실 김대통령의 지금까지 국정운영방식이 개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론 긍정적 평가를 받을수 있는 과제에 착수하면서 국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일정수준의 합의과정을 결여했기 때문에 하자와 미숙을 보인 경우가 허다했다. 이 때문에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보다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수구세력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부정적 비판을 받기도했다. 특히깜짝쇼와 같은 인사와 정책의 발표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까닭은 이해될수있는 부분도 있으나 검증부족으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발한것도 1인독주식국정운영의 부작용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화합과 동참이 지나쳐 개혁방향의 본질을 흐리게하는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 점을 지적하지않을수 없다. 이번 8·15사면복권에서 보여주었듯이 국민대화합의 취지에서 사면복권된 대형부정·비리공직자및 정치인들 가운데는 그들의 잘못을 반성하지않은 사람들도 포함돼있어 오히려 국민화합을 저해할수도 있는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이들의 죄질로 보아 이보다 약한 서민 범죄에대한 관용과 형평이 맞지않는 것등도 김대통령의 개혁방향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게하는 사례였다.

더욱이 집권후반기엔 15대총선과 대선이 가로놓여있어 김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장래성이나 원칙보다 인기영합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않다. 또한 치적과시를 위해 무리한 시책을 추진할 우려도 없지않다. 이럴 경우 국정질서는 혼란을 가져올것이며 집권후반기의 권력누수현상과 겹쳐 정국이 혼미해질수도 있다. 대화합도 필요하지만 여기엔 국민대다수가 동감하는 원칙에 따라야하는 것이다.

때문에 김대통령 집권후반기의 국정운영은 더욱 원칙에 엄격한 방향으로추진돼야할 것이다. 표를 의식한개혁의 후퇴나 무리한 시책추진을 특히 경계해야하고 양대선거와 관련한 기강해이가능성과 함께 대형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