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편성-시의회·집행부 마찰

무소속 시장과 무소속의원이 다수인 의회의 출범으로 밀월관계가 예상됐던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간에 최근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문희갑 무소속 시장의 집행부에 대해 시의회가 앞으로 사사건건 제동을 걸것으로 예견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추경예산을 둘러싼 이같은 불협화음은 장차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야당신세로 전락한 각 정당들이 소속 의원들의 의회활동에 관여하고있다는 소문도 나돌아 민자당 일색이었던 초대의회와 달리 각 정당이 집행부의 일에 입김을 작용하려는 분위기도 강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44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면서 경제활성화기획단, 관사,도로대장전산화용역 예산 등을 삭감,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특히 문희갑 시장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공약으로 내건 경제활성화기획단은 시의회 내무위가 운영비 3천만원 전액을 삭감, 민선단체장 출범 초기부터 주요 사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시의회 내무위는 운영비 삭감에 대해 아직 기획단 설치 조례 등도 제정되지않았는데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고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민선시장의 공약사항이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제활성화기획단을 만드는데 법적근거가 그렇게 필요하냐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내무위는 또 관사 운영비 2백40만원 전액과 관사집기구입비 등을삭감했다. 현재 대구시는 10개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도료·전기료 등관사운영비 등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는데 대한 제재로 보인다. 공무원들의 전출입이 잦던 과거와 달리 고위공무원이 그 지역 출신이 대부분인 지방자치시대에는 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시의회의 이같은 입장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만하다. 의회가 집행부의 일에 제목소리를 내겠다는 태도를 여실히보여준 것이다.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후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는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7억원 전액을 삭감한 것도 집행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건설위는그동안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 47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서울의 삼우기술단에지급,특혜 의혹이 있는데다 이 업체가 지난 6월 부도로 법정관리신청을 하고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도 사업이 크게 지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건설위는 대신 도로대장 전산화 검증용역비 1천만원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삼우기술단이 부도로 법정관리신청을 해놓고 있지만올해안에 수습이 될 것"이라면서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