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재원충당 국민 큰부담

그동안 재정경제원과 교육부간 현격한 견해차이를 노출했던 교육재정 확보방안이 결말지어졌다.김영삼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교육재정의 GNP 5% 달성은 교육재정의 범위문제 즉 교육재정에 중고생의 납입금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를 놓고재경원과 교육부는 첨예하게 대립해왔으나 결국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교육부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액수는 늘어나게 됐지만 추가된 지원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민의 세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됐다.재경원은 당초 올해 14조원인 교육재정을 96년 15조7천억원, 97년 17조5천억원, 98년 19조7천억원으로 늘려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모두 52조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중고교 납입금을 제외시킨 이번 결정으로 96년17조6천억원, 97년 20조7천억원,98년 24조원 등 3년동안 62조3천억원으로늘어나 9조4천억원이 추가됐다.

추가소요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조원과 2조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조4천억원은 교육세 부과확대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다.

그런데 정부안을 들여다보면 주된 재원마련방법으로 세금신설이나 세율인상 등을 택하고 있어 앞으로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재경원은 내년 7월1일부터 담배와 유류의 본세인 담배소비세와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에 덧붙이는 부가세로 교육세를 신설하고 경주마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율을 올려 96년 6천억원, 97년 1조6천억원, 98년 2조2천억원을 징수해 4조4천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담배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담배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정부가 취할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값당 4백60원인 담배 소비세에 부가될 교육세의 세율은 20~30%선으로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렇게 될 경우 답뱃값은 1백~1백50원 오르고 연간 교육세 징수규모는 4천억~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경마세는 올해 징수규모가 1천억원에 불과해 교육세 부가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올려도 3백억원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따라서 96년부터 98년까지 교육세 징수를통한 교육재정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휘발유와 경유의 특별소비세에 붙는 교육세를 늘릴 수밖에 없어 유류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 지방자체단체도 2조원 가운데 지방세원 확충이나 택지개발지역내의 주택, 상가 등의 분양가에 개발이익을 부과해 환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은 물론 아파트 분양가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 국민들의 조세저항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