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공단 세워야한다 전문가 견해-이원락 시수질감시위원장

위천공단조성을 둘러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갈등은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불신풍조가 근본원인이라고 본다. 즉 대구·경북의 '경제활성화'와부산·경남의 '맑은물'은 양지역이 서로 상대방 주장에대해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산은 대구의 오염방지대책을 믿을수 없다는것이고 대구는 부산이자기입장만을 내세운 어거지를 쓴다고 주장하고있다.그러나 환경보전도 경제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이뤄질수 없다는 관점에서본다면 상류에 있는 대구는 낙동강을 먼저 활용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단사용한뒤 하류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깨끗하게 처리해 내려보내야 하는 것은 권리에 상응하는 당연한 의무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위천의 경우가 앞으로도 수없이 불거질 수계(수계)분쟁해결의 모델케이스가 될수있도록 완벽한 오염방지대책을 세우면된다.

부산지역에서 입주업종문제를 우려하는것도 일리가 있다. 처음에는 저공해업종을 선정해놓은뒤 나중에 슬그머니 공해업종을 입주시킨 구미공단등의사례가 분명히 있다. 이를 막기위해 업종문제는 양지역이 공단조성후에도 공동심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폐수수질관리는 반드시 양지역 민관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총량규제등 현행 법상으로는 규제를 받지않는 사항도 부산지역에서 요구하면양측 관계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긍정적으로 수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