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우개선 '선거용' 돼서야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의 봉급을 8~9%씩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새정부 출범이전에 이루어진 징계기록을 말소하기로 한 조치는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큰 사기앙양책으로 본다.그러나 예년의 경우를 보면 총무처의 공직자의 봉급인상안을 재정경제원및 정부당국자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민간기업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자극한다는 명분으로 앞을 다투어 삭감해왔었다.그런데 4대 지방선거후 갑작스럽게 공무원과 군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경원등이 앞장서 추석 효도휴가비를 5만원에서 기본급의 50%로 인상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서민들의 고통보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중시하는 정책태도로 전환한 것은 총선을 앞둔 선심쓰기 인상을 풍기고 있어서 씁쓸하다. 늘총선이나 대선이 있기전이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는 듯한 생색을정부여당이 내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물가운운하며 동결시켜 왔다는 기억이 난다.

이번에도 총선을 겨냥한 민심돌리기 선심작전이라면 그것은 민심의 큰 흐름을 잘못 짚은 것이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책도 총선과 관련해 여권의 공무원 끌어안기라는 정치적냄새가 다분이 풍긴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단시일내 선심성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차근차근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뇌물수수와 기타부정비리에 관련된 공무원 사면도 부당하다. 지난7월 독일의 부정부패추방기구가 분석한 부패리스트에 인도네시아가 1위, 중국이 2위, 한국은 41개국중 15위라고 하니 우리의 부패도는 상위권에 속한다.

거액의 범법자는 사면에 제외되어야 한다. 문민정부의 최우선과제가 부정부패척결인데 말이다.

홍재룡 (대구시 동구 신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