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문민정부 기업규제 조사

구미지역 제조업체들은 새정부 출범이후 기업활동에 관한 경제 행정규제가토지이용.통관.외환관리분야는 크게 완화됐다고 느끼고 있으나 환경및 노동관련 규제는 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고있다.구미상공회의소가 역내 7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활동의 부문별규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정부 출범이후 경제규제 조치가 크게완화된 부문으로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를 지적한 업체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를 포함한 토지이용, 그리고 외환관리 부문등의 순으로 지적했다.이와함께 기업의 자금조달.법인세등 기업관련 각종 세제문제.유통.물류시설의 관련문제등은 종전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경제행정규제의 완화조치에도 불구, 오히려 강화된 부문으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폐기물등환경문제가 크게 강화됐고 의무고용등 노동관련 규제도 다소 강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