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 협상 타결-2천5백CC이상 세율 최고41인하

[워싱턴·공훈의특파원]공전과 진통을 거듭하던 한미자동차 협상이 27일밤(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 28일 오전) 타결돼 일단 한국 자동차시장을 둘러싼 양국간 무역마찰은 피할수 있게 됐다.이날 협상에서 미국측은 한국의 대형승용차 자동차세와 관련, 2천5백㏄이상 중 대형차의 세율을 최고 41·3% 내리겠다는 한국측의 최종 제시 인하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상결과 배기량 2천~2천5백㏄승용차의 자동차세가 1㏄당 4백10원에서 3백원대로, 3천㏄이상의 경우 6백30원에서 5백원대로 각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대표적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끝내 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인하조정됐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 지방세 세율을 중앙정부가 협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한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한미양측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 마지막 협상을 시작, 한국의 배기량 2천㏄이상 대형승용차 자동차세 인하폭과 관련한 한국측의 최종 제시안에대해 미측이 이의를 달지 않음으로써 양측은 곧바로 최종 합의문 문구 조정에 들어갔다.

한국대표단은 전날 밤 본국 정부로부터 훈령이 하달됨에 따라 즉시 미측에최종 협상안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대해 이날 협상에서 미측의 수용 여부에따라 최종 결렬이냐 막판 타결이냐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됐었다.미측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한국측이 제시한 자동차세 인하폭 최종안을 수용함으로써 양측 대표단은 점심까지 거른 채 오후 5시께까지 합의문 작성을위한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이날 저녁 한국정부로부터의 최종 훈령이 있은뒤 최종 합의문 작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8시 현재 합의문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있는 가운데 양측은 28일 미무역대표부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