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소환 조사하라"-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국회는 23일 이홍구국무총리, 홍재형경제부총리, 안우만법무장관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이날 대정부질문은 신한은행 3백억원 비자금이 노태우전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준 노씨의 정치자금 의혹전반에 초점이 맞춰졌다.여야의원들은 과거 정권에서 조성된 정치자금 규모, 경위, 사용처등을 파헤치기위한 정부의 의지와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해 집중질의하고 박계동의원이 폭로한 3백억이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파악을 촉구했다.대부분 의원들은 당초 정치자금 조성을 완강히 부인한 노씨측에 대해 강한분노를 표시하면서 6공 정치자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와함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금융실명제의 허점을 지적하고보완책마련을 촉구했다.

제정구의원(민주)은 "노전대통령측은 박의원의 3백억원 차명계좌 폭로직후명예훼손 운운하던 후안무치한 일당"이라며 "노씨가 신속하게 통치자금이라며 손들고 나온 이유는 3백억원선에서 마무리짓고 4천억원을 감추려는 기도"라고 규탄했다.

제의원은 또 "4천억 비자금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서는 노씨를 직접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동화은행 상무대 율곡비리 등 6공비자금의혹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이를 위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노승우의원(민자)은 "3백억원 뿐아니라 서석재전총무처장관의 4천억설에대해서도 정부는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불법적 사항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의법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재의원(국민회의)은 "정부는 이번 비자금의 존재와 소유주에 대해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고 추궁하고 "정부의 조사가 신한은행 비자금 뿐만아니라 서석재전장관 발언, 함승희변호사의 폭로내용, 태평양증권과 동방유량 인수비자금도 포함하느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4천억 진상규명 대책반'을 구성해서 4대비자금 의혹사건들을 조사토록대통령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지난 92·93년중 실명전환된 가명예금중 10억원이상의 건수에 대해서만이라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철의원(민자)은 "문제의 3백억원 차명계좌가 노태우전대통령의 통치자금중 일부로 확인된데 대해 허탈감을 느낀다"며 "정부는 비자금의 총규모와그 조성경위,사용처등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차제에 의혹이 있는 차명계좌 확인등 금융실명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국민회의 김태식의원은 "현행 긴급재정명령조항은 힘있는 자의 부정축재는얼마든지 위장된채 숨겨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따라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더이상 지속시키지 말고 금융실명화에 대한 법률로 대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3백억원 차명계좌가 전직 경호실장이 직접 관리한 6공정치자금이라는데 경악과 실망,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의혹이 가는 비자금 규모를 밝히고 조성경위와 출처, 사용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박규식의원(자민련)은 "노태우전대통령의 4천억원 차명은폐 주장은 현행제도하에서 사실일 수 있으며 이 액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