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출국금지 검토 안했다

이홍구국무총리는 25일 노태우전대통령비자금과 관련, "비자금의 국고환수문제와 사용처는 검찰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될것"이라고 말했다.이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검찰은 자금규모와 조성경위등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중이기 때문에 사용규모는 물론 사용처와 사용금액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총리는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정책수립과 사후관리, 검사및 검증 작업을 총괄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식품의약품전담기구를 가동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부고속전철의 경주통과 여부와 관련, "경주를 경유하되 문화재와주변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문화.종교계의 지적을 감안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우만법무장관은 "이현우씨등 관련자 12명을 조사했고 4개 계좌에 대한자금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씨는 비자금이 4백85억원 정도라고 진술했으나 정확한액수는 계좌추적 결과에 따라 산정될 것이고 조성경위및 사용내역 역시 조사를 마쳐야만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안장관은 또 "현단계에선 노전대통령의 출국금지조치를 검찰에서 검토한일이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율곡비리로 미국에 도피중인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 소환문제에언급,"김씨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불응하고 있다"면서 "한미간에 범죄인도조약이 체결되지도 않아 강제 인도도 어려운 입장"이라고설명했다.

주돈식문화체육장관은 "미성년자보호법 등을 근거로 시.도조례를 통해 청소년야간통행금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라며 "적발 청소년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거나학교.학부모에 알려 생활지도에 참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보건복지장관은 "내년부터 노인의료보험 급여기한 제한을 없앨 것"이라며"내년에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시범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진임노동장관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내년에 7급까지 장애인을 의무채용토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