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사카 APEC' 한.일정상회담 전망

김영삼대통령은 그동안 APEC및유엔등 국제기구회의에 참석하면서 동시에주요국과 활발한 연쇄 개별정상회담을 가져왔다.김대통령의 이번 오사카 APEC 정상외교도 예외는 아니다. 김대통령은 오사카에 머무는 동안 18일에는 클린턴미대통령과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일본총리, 그리고 20일에는 반한 태국총리와 개별정상회담을 갖는다.오사카 APEC 정상회의에서 펼쳐질 개별정상외교의 초점은 무엇보다 무라야마 총리와 가질 한일정상회담에 모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일본 국회답변과정에서불거져 나왔던 한일합방 관련 발언으로 한일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든데다 '과거사' 논쟁의 원인 제공자인 무라야마총리와 직접 만나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실마리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무라야마총리 발언이 알려진 직후 김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과거사 발언이 나온 직후 김대통령은 미국및 일본언론과 회견에서 일본의한반도 분단에 대한 근본적 책임론까지 언급해가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었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무라야마총리와의 만남에서 한일합방조약에 대한 일본측의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한번 전달할것으로 예상된다.

외무부 당국자들은 김대통령의 과거에 대한 확고한 인식으로 미뤄볼 때 이번 회담 결과가 특히 주목된다고 말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과거사문제뿐 아니라 최근 일본이 취하고 있는 대북 접근태도와 계속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대일 무역역조 문제도 집중 거론할 것으로보인다.

김대통령은 앞서 언급한 미.일언론회견에서 최근 일본이 취해온 대북 쌀교섭등을 의식,"일본이 한국 어깨너머로 북한과 쌀 교섭등을 해서 통일을반대하는 자세를 취해서야 되겠느냐"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었다.따라서 김대통령은 향후 대북정책 구사에 있어 한국의 확고한 이니셔티브속에서 일본측이 우리와 공동보조를 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지난 93년 호소카와 당시 총리와의 회담이후 일본 총리와 회담때마다 거론해온 대일 무역역조에 대해서도 보다 성의있는 '가시적'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만남을 통해 김대통령은 과거사 논쟁과는 별도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는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무라야마총리 발언이후 양국관계는 심각한 외교적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긴장국면을 유지해 오고 있다.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일본외상이 당초 이달초 APEC정상회담 준비상황을설명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려했으나 경색된 한일관계로 방한일정이 뒤로미뤄지기도 했다.

김대통령은 이번 무라야먀총리와 회담을 통해 이같은 경색된 국면을 극복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김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에서 APEC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거론될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이행과 관련된 양국의 공동보조 방안도 비중있게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대통령은 일본과 협의를 통해 농업분야 자유화 이행과 관련, 미국과 호주등 농업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예외없는 개방원칙'에 대해 각국의고유상황을적용한 '특별고려원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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