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이 모자란다

우리나라 쌀정책이 중대한 고비를 맞게됐다. 그것은 91년까지만 해도 남아돌던 쌀이 이제는 모자라는 상황으로까지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안한 것은 올해연말 쌀재고량이 국제 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수준인 6백만섬보다도 낮은 4백71만섬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이다.그동안 농민의 주요관심사는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쌀을 얼마에 얼마나 수매해줄 것인가하는 수매값과 양이 관심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중에서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수매량이나마 늘려달라는 쪽이었다. 왜냐하면 1천만섬이 넘는 재고량으로 인해 사실상 수매량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하던 쌀사정이 돌연 부족으로 돌아선 것이다. 쌀의 자급률은 91년 1백2·3%를 정점으로 매년 떨어져올해는 91·4% 내년은 92·2%에 그칠 전망이다.이렇게 쌀이 부족으로 돌아선것은 뭐니뭐니해도 우루과이라운드 다 뭐다해서 농업위기감을 농민에심어줬고 이에따라 농민은 쌀경작을 포기한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농림수산부통계를 봐도 쌀재배면적은 87년 1백26만㏊에서95년은 1백5만㏊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꺾여버린 농민의 쌀경작의지를 다시 되살려주는 길이 쌀을증산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곡수매값을 올리든지 아니면 쌀유통시장에 대한 마진폭을 인정해주는 전향적인 쌀시장정책을 통해 농민의 이익을 보장해주는등의 길이 있을뿐이다. '쌀농사는손해'라는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할수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한 우리의 쌀자급률은 매년 낮아질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활양식의 변화로 1인당 쌀소비량이 줄어든다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외 그동안 쌀재고가쌓이자 우리의 쌀정책은 양보다는 질위주로 바뀌었다. 따라서 단위당 생산량이 늘지않음은 물론 줄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다시양위주로 갈수는 없는 상황인만큼 맛좋고 생산성 높은 새로운 벼품종 개발에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또 영농단조직의 활성화나 기업농의육성등을 통해 쌀의 생산비를 낮추는 정책적이고 근원적인 시도도 계속되어야 할줄로 믿는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1백3만㏊중 벼 재배면적은 71만㏊)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통해 전용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쌀증산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이는 농민을 더욱 낙담시킬뿐이다. 그만큼 농가소득이 줄어들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규제만으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대적 상황이 너무 바뀌었다고나 할까. 정부는 새로운 쌀정책을 내놓을 때가 된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