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임박...처리 소홀

정기국회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이 불과 2주도 채 남지않았고 정기국회 폐회일(12월19일)마저 멀지않았지만예산안및 법안심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비자금정국이 정기국회마저 휘청거리게하고 있는것이다. 당초 이번 국회는 지난달 19일 박계동의원의 비자금사건 폭로이전만 하더라도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14대 마지막 국회인데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있다는 점에서 각당이 소속의원들을 거듭 독려했고 의원들 또한 지역구못지않게 국회에서의 자신의 활동상을 부각시키려는등의 시도로 긍정평가를받았던것. 그러나비자금 파문이후 국회가 각당의 이전투구식 설전의 장으로변해버리자 오히려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에 매달리는 '소아병적'경향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보이고있다.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의 정족수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있는것도 이에 다름아니다.

때문에 국회주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의 졸속처리가 불가피해 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63조 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만도 58조6천4백28억원에 이르러 정부원안의 58조31억원보다 6천3백97억원이 늘어난 상태. 당초 각당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부터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별러왔지만 결과는 그 반대가 된 셈이다. 이는 각 상임위가 소관부처의 사업예산을 늘려주는 관행때문이기도 하지만 각당이 비자금 공방에 몰두,예산안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늘어난 수정예산안을 조정할곳은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부별심사와 계수조정심사뿐이지만 지금까지의 예결위 상황을 볼때 진지하게 진행될지가 의문시되고있다.

법안심사도 우보(우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2백95개. 이중 이미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은 51개에 불과하다.20일 현재 계류상태인것은 무려 2백44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백34개는 의원입법이며 나머지 1백10개는 정부제출법안으로 특히 이중에는 민생관련 법안이 많다. 이중 상당법안이 결국 자동 폐기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각정당간 중복제출법안이나 다른 법안을 통해 취지를 살린 법안이 있기도 하지만 국회가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를 상임위의 법안심의기간으로 정해둔 점을감안하면 시간상의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이다.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더라도졸속심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란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나마 정기국회가 제대로의 스케줄을 맞추기라도 하면다행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있다. 이들은 비자금파문으로 정국이 극한대결로치달을 경우 국회로 까지 불똥이 튀어 야당의 '예산안통과 버티기'에 여당이'날치기'로 맞서는 '고질병'이 도질경우를 상정키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