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왜 전면파업인가

복지예산 삭감을 둘러싼 미국의회와 대통령의 예산갈등에 이어 세계 최고의 선진 복지국가인 스웨덴이 예산적자로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프랑스우파정부도 사회보장제도 예산적자의 볼모가 돼 위기에 몰리고 있다.22일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에 이어 24일 쥐페총리의 사회보장 적자 충당계획에 반대하는 프랑스 공공노조의 총 파업이 단행돼 쥐페총리의 새 내각이출범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전국적인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프랑스 공공노조원의 이번 총파업은 지난 10일정부의 내년 임금 동결에항의, 5백만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이래 올들어 이번이 두번째가 된다.

파업 참여 주요 공공노조는 프랑스국영철도(SNCF), 지하철및 버스(RATP),학교 교직원, 병원, 우체국, 행정기관, 은행, 전기가스기관등인데 이날 역시국가주요기능의 마비로 전국적인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번 파업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정부가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적자의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지난 16일 크게 변혁시킨 것이다.프랑스에서는 총 2천3백억프랑(35조원)에 달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만성누적적자 해결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이에따라 쥐페총리는 사회보장재정충당을 위한 이른바 쥐페 계획을 발표했던 것인데 이는 '전기 충격'이라 불릴 정도의 강력한 처방으로 꼽혔다.주요내용은 △70세 이상에 제한되던 진료제한수첩의 일반화로 의료비 지출억제 △부채상환세 0.5% 신설, 내년부터 13년간 적용. 모든 소득및 퇴직연금실업수당등 사회수당에 부과 △퇴직자의 의료보험료 인상 △공무원퇴직보험료 납부기간을 37.5년에서 40년으로 연장 등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주로 봉급자의 많은 희생을 겨냥한 것으로 지적받아 그동안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큰 반발을 받았다.

이 쥐페총리의 계획안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프랑스국민의 73%가 저소득층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