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여야 공론화 조짐

여야정치권에 중대선구제개정의 불씨가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수면위로 전면부상된 것같지는 않지만 공론화조짐은 분명한 듯하다.현재 겉으로 드러난 여야 각정당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기는 하다. 민자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입맛을 다시고있는 입장이고 국민회의는 반대이고민주당은 찬성이다. 자민련은 내각제전제하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각정당의 태도를 보면 쐐기가 박힌듯하지는 않다는 인상이다.사실 여권의 기류는 부침을 계속하고 있는 편이다. 김윤환대표위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삼재총장은 "중대선거구제라고 안정과반수확보가 되겠느냐"며 반문했다.청와대를 비롯 당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선거구제의 등가성에 대한 위헌여부판결을 내리는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정가는 신중하기로 소문난 서정화원내총무가 기회있을때다 중대선거구제를치고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당내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지부소속의원들이 이를 공식제기한데이어 민정계의 중진인 이한동국회부의장도 23일 한양대학교안산캠퍼스 최고경영자과정 특별강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지구당이 필요없어 돈안쓰는 정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하게 보면 이들의 중대선거구제개정주장은 어쩌면 당연하다. 지명도가 있는 정치인들은 중대선거구제의 총선이 한결 손쉽다.

또 여권못지않게 그동안 내각제전제없는 중대선거구제개정불가라는 당론을견지한 자민련도 일단 숨통을 틔우고 있다. 김종필총재는 23일 "민자당측이중대선거구제개편을 정식제의해올 경우 자민련의 생각과 맞는지를 알아볼수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문을 열어놓았다.

강재섭의원도 사견임을 전제,현재 정국돌파방법이 중대선거구제채택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정가의 관측통들은 중대선거구제개정논의를 내각제개헌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우선 여권도 궁극적으로는 내각제개헌쪽으로 가닥을 잡아갈것이란 전망이만만찮다. 어차피 여소야대가 불가피하고 차기대선에서 승리를 장담못하는상황에서 권력분점형식의 내각제개헌이 좋은 해법일수 있다는 추측이다.지금 김영삼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노태우전대통령은 정치자금핵뇌관에 대해 입을 열지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정설화된 수천억원의 대선자금을 자진공개할수도 없는 형편이다.지금은 지지도면에서도 고전,정계개편등 뭔가 수를 쓰기에 한계가 너무 많다. 주위에 우군이라고는 찾을수없다.국민회의는 적이 되어있고 민주당과 정개련도 압박하고있다. 중대선거구제개정논의와 내각제개헌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추측이다.

특히 이번 20억원수수로 도덕적인 타격을 받은 김대중국민회의총재도 대권의 꿈이 사실상사라지는 마당에 내각제를 염두에둔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김종필총재는 골수내각제주창자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키는 여권에 있다. 김윤환대표의 속마음이 내각제라는데는 이론이 없는 편이다. 따라서 김영삼대통령의 의중만 남는 셈이다.대통령이 퇴임후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내각제에 유혹을 느낄수 있다.최근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파문이후 의원들이나 국민들사이에서 내각제개헌의 욕구가 점차 거세지는 점도 유념할 대목이다. 대통령들의 비참한 말로가 일인권력집중때문이라는 김종필총재의 말이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물론 천문학적 대선비용도 대통령제의 맹점으로 떠올라 있다.김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개정카드를 던질것인지 과연 이것이 내각제개헌과연계되어있을지 연말정국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헌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