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재수사 착수

**검찰, 오늘 서울지검에 '특수부'설치**대검은 30일 12·12 사건및 5·18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키로 하고 서울지검에 특별수사부를 설치, 즉시 수사에 나서도록 지시했다.대검은 최환서울지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김상희 서울지검 형사3부장을 주임검사로 임명했다.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12·12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월29일 피고소·고발인 38명중 혐의가 인정되는 전두환씨등 3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바 있으나 지난 24일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지시로 중대한 결정 변경사유가 발생한 만큼 재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생겼다"고 말했다.최공안부장은 이어 "5·18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돌연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헌재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만큼 즉시 수사에 나설 수는 없으나 사실상 5·18사건도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지난 79년 10·26으로 촉발된 권력공백기를 이용, 12·12와 5·18을 통해 제5공화국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신군부측의 불법행위에대해 사법적 단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