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역사

◆제헌헌법△주요내용=대통령중심제 대통령 국회간선 (4년 중임) 국회단원제(4년)△원인=대한민국 정부수립 제헌

△과정=제안 48년6월23일 표결 7월12일 공포 7월17일

△처리=국회재석 1백60명 만장일치 가결

△비고=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직선제로 바뀜◆제1차 개정

△주요내용=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민의원 4년 참의원 6년)△원인=이승만대통령 재집권

△과정=제안 52년7월4일 표결 7월4일 공포 7월7일

△처리=기립표결 국회재적 1백85명중 재석 1백66명 가1백63명△비고=발췌개헌 계엄령선포 국회의원 감금(정치파동)

◆제2차 개헌

△주요내용=대통령 연임제한 철폐

△원인=이승만대통령 3선

△과정=제안 54년9월8일 표결 11월27일 공포 11월29일

△처리=국회재적 2백3명중 가1백35명

△비고=11월27일 부결 발표후 11월29일 수정발표(사사오입 개헌)◆제3차 개헌

△주요내용=의원내각제 대통령 국회선출 5년중임

△원인=4.19혁명후

△과정=제안 60년6월11일 표결6월15일 공포 6월15일

△처리=국회재적 2백18명중 재석 2백11명 가2백8명

△비고=민주당 정권 출범

◆제4차 개헌

△주요내용=반민주행위자 처벌 부정축재자처벌

△원인=4.19혁명완수 요구 여론 흡수

△과정=제안 60년10월17일 표결 11월28일 공포 11월29일

△처리=민의원 2백명투표 가1백91명 참의원 52명투표 가44명△비고=소급입법

◆제5차 개헌

△주요내용=대통령중심제 비례대표제 국회단원제 4년

△원인=5.16군사쿠데타 후

△과정=제안 62년11월5일 표결 12월17일 공포 12월26일(국회해산후 국민투표)

△처리=유권자1천2백41만2천7백98명 중투표자1천58만5천9백98명 찬성8백33만9천3백33명

△비고=공화당정권수립 소급입법(정치활동 정화법)

◆제6차 개헌

△주요내용=대통령 3선 허용

△원인=박정희대통령 3선추진

△과정=제안 69년8월7일 표결 9월14일 공포 10월27일

△처리=의원 1백22명 참석 찬성1백22명

△비고=제3별관 변칙처리 3선개헌

◆제7차 개헌

△주요내용=대통령제 통대간선 6년 유정회의원 대통령지명(지역구6년 유정회3년) 긴급조치권

△원인=박정희대통령 종신집권(유신)

△과정=제안 72년10월27일 표결 11월21일 공포 12월17일(국회해산후 국민투표)

△처리=유권자 1천6백76만8천8백39명중 투표자 1천3백40만4천2백45명 찬성9백80만2백6명

△비고=비상계엄

◆제8차 개헌

△주요내용=대통령 7년단임 선거인단 간접선거 비례대표제 4년△원인=10.26사태후 제5공화국 출범

△과정=제안 80년9월29일 표결 10월22일 공포 10월27일

△처리=유권자 2천37만3천8백69명중 투표자 1천9백45만3천9백26명 찬성 1천7백82만9천3백54명

△비고=12.12 군사반란 및 5.17비상계엄

◆제9차 개헌

△주요내용=대통령직선제 대통령 5년단임 국정감사권 부활

△원인=6월국민항쟁과 6.29선언

△과정=국회의결 87년10월12일 국민투표 10월27일 공포 10월29일△처리=유권자 2천5백61만9천6백48명 중 투표자 2천2만8천6백72명 찬성 1천8백64만6백25명

△비고=최초의 여야합의 개헌 대통령직선제로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