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단전입금 늘려야

전국대학교 기획실장 협의회는내년도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15%가량 인상키로 방침을 세웠다. 만약 15%선 인상이 확정된다면 연간 등록금이 5백만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사립대의 재정난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터라 등록금 인상외의 별다른 방안이 없을지도 모른다.게다가 교수 인건비 상승, 실험 기자재 확보, 열악한 교수 확보, 장학제도확충 등을 감안하면 어느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수년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이 서율화되자 거의 매년 두자리 수로 올라 시민층 자녀들은 대학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금년도 물가상승률이 4.2%선이고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률도 9%인 점을감안한다면 이처럼 등록금을 두자리 수로 대폭 인상함은 학부모의 부담과 각종 경제지표와 비교해도 지나친 감이 든다.

우리나라의 사립대 등록금의존도는 영국 12%, 미국 28%, 일본 40%에 비해무려 82%로 엄청나게 높다. 재단전입금이래야 전체운영비의 16%선에 불과해미미하기 짝이 없고 정부의 사립대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2%미만으로 미국의19.7%, 일본의 10.2%에 비해 너무나 낮은 실정이다.

대학의 재정난은 일차적으로 재단측에 책임이 크다. 사립대 재단은 등록금으로 대학발전을 모색하기 보다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58%를 땅에 투자할 만큼 재단 재산 늘리기에만 급급해 왔었다. 학교재정을 전적으로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보조금을 늘리고 재단전입금도 증대시키면서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교육공채발행과 산학협동체제를 통한 기부금확대, 학교채발행 등도 강구돼야 한다. 학부모들만 일방적으로 학비를 부담하는 봉이될수는 없다.

우정렬(부산 중구 보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