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국민들의 대다수가 억울한일을 당했을때 사법기관을 찾는데 그 시각은예나 지금이나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속담에도 '송사 좋아하는 사람 잘사는것 못봤다' '송사는 늦을수록 좋다''송사는 이기나 지나 망한다'고 송사를패가망신의 지름길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사법기관을 빗댄 '5 조진다'란 말도 있다. 경찰은 때려, 검사는 불러, 판사는 미뤄, 교도관은 헤아려, 피고혹은 피고인은 팔아 조진다는 우스갯소리다. ▲정부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러한 사시적 시각을 바로잡고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1일 발표된 사법개혁안은 정부가강력히 주장해온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폐지 국립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설립은 사법부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백지화 됨으로써 개혁안이 크게 후퇴했다. ▲사법개혁은 정부가 지난2월 사법개혁 의지를 밝힌후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가 3월부터 공동추진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두고 9개월여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지난 10월에는 이홍구국무총리가 대법원을 향해전문법과대학원 설립을 받아들일것을 기자들에게 밝혔다가 대법원의 반발성명이 발표되는등 국무총리와 대법원장간의 정면충돌사태도 빚었다. ▲이러한결과인지모르지만 이번 사법개혁안은 정부의 의지가 크게 후퇴한채 사법시험과목, 변호사보수, 판검사윤리강령등 지엽적인 문제만 거론, 개혁아닌 보완에만 그쳐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개선도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