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차량 배기가스 정화 "숙제"

환경이 문제된 후 엄청난 분량의 발표와 논평-주장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너무 복잡해져 진정 흐름을 잘 알아야할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다. 과연 우리 환경은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 환경부의95년판 환경백서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자. 산업체가 대기오염 물질을 내보내려면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배출하면 무허가 업소로 처벌된다. 허가업소는 94년말 현재 전국에 2만8천90개. 90년엔 2만4천8백여개, 92년엔 2만6천2백여개였다.그러나 산업체 외에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은 많다. 보일러를 때거나연탄을 피우는 우리 가정들도 그 일원이다. 자동차 역시 못잖게 심각하다.자동차는 갈수록 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기오염 물질 총배출량은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 추계이다. 저공해 연료 사용이 의무화되고, 자동차 등이 공해를 처리해서 내보내도록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종류별로 이산화질소만은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다.

더불어 오염 정도도 거의 모든 종류에걸쳐 개선되고 있다는게 환경부측얘기이다. 먼지까지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이산화질소에서 생성되는 오존 등 부산물은 어떤지별도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배출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기준은 79년2월에 처음 마련됐다. 아황산가스가 첫대상이었다. 이어 83년8월에는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옥시단트-먼지, 91년2월엔 납의 기준이 발표됐다. 나아가 93년에는 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 등의기준치가 강화되기도 했다.

이것은 일반 공기중 오염도 관리 기준이다. 이외에도 개별 업체들에는 배출할 수 있는 한도가 규정된다. 소위 배출허용 기준이다. 26개 오염물질이대상이다. 이 허용기준은 91년2월에 20~80% 강화됐다. 99년 이후엔 미국-일본 등의 수준으로까지 낮출 계획이다.

〈박종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