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도 생각할 때다

지표상 호황국면속에서도 경기의 양극화현상으로 고전하던 중소기업은 최근들어 비자금정국과 5·18정국등 굵직한 정치적 현안이 들이닥치면서 비상정국으로 굳어지자 더욱 고전을 하고있다. 소위 '12월 경제위기설'이 그 내용이다. 이렇게 돈이 돌지않다가는 연말결제시기가 닥치면 과연 몇개의 기업이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이런 위기설은 이미 한두번 경험한 것이 아니고 여러번 겪어보았으므로 올해도 그럭저럭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상당한 시련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것같다. 그러잖아도 우리의 경기는 이미 지난 10월로 하강국면으로 돌입했다는통계청의 산업생산동향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전국 10월 부도율도 0·１７로 9월보다 늘어났고 대구의 경우는 3년만에 최고수준인 0·７１%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측은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나쁜조건속에서 정치적으로 굵직한 사건이 터지자 우선 돈이 돌지않아 가뜩이나 허덕이던 중소기업은 치명적인 충격을 받고있다. 도대체 돈이돌지않아 기업을 못하겠다는 호소가 중소기업자들의 공통된 소리다. 정치소용돌이가 있기전부터 삼익주택 덕산개발등의 대형부도사건으로 이미 지역경제계는 돈줄이 말라 있었다.

이에대해중소기업지원은행들은 당좌대출기간을 연장해주는등의 조치를 취하고 대구의 경우 한국은행 대구지점이 1백억원규모의 긴급지원자금을 내놓고 있으나 금융지원이란 어디까지나 일시적 방편이지 항구적 대책은 될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담보능력이나 사업전망이 시원치 않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은행이용의 길을 터놔도 이를 이용하기란 말처럼 쉬운일이 아님은 이미 알려진 사안이 아닌가.

더욱이 비자금 정국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년의 설비투자계획마저 축소시키고 있어 내년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하고 있다. 게다가 해외활동에서는 국내정치 사건으로인해 해외신인도마저 떨어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등 일부국가에서는 한국산수주금지나 상담취소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악화를 이유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대한 결제를 슬슬 미루는 일마저 일어나고 있다. 이래저래 중소기업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단절은 좋으나 이렇게 그피해가 너무 클 가능성이 있는 것같다. 정경유착의 근본적으로는 고리는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일어나는 것이다. 규제완화가 그 요체임은 이미 국내외 학자나 전문가들에의해 결론이 나있는 상태가 아닌가. 따라서 정부주도형의 체제아래서 일어난유착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단죄는 논리상으로도 경제를 위해서도 필좋지 않다고 생각된다. 어떻든 경제를 깊이 생각해야 할때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