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년간 범죄유형분석

산업화및 생활 수준의향상으로 고물영업법·계량법등 후진국형 재래범죄가 사라지고 있는 반면 외국환 관리법·가정의례 준칙 위반등 풍요성 범죄가크게 늘고 있다.검찰의 최근 20년간 범죄 발생 분석에 의하면 80년대까지 연평균 6백건 정도 적발되던 고물영업법의 경우 지난93년 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단 3건이적발되는데 그쳤다는 것.

또 저울 눈금을 속이는등 계량법위반도 90년대 초반까지 연간 7백~1천건이저발됐으나 지난해는 71건, 금년엔 50건 미만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70·80년대에 흔하던 양곡관리법 위반은 지난해 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50여건, 한해 25건 정도에 그쳐 75년 8백11건에 비하면 불과 3%밖에 안되는격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환 관리법 위반은 지난해 전국에서 4천3백45건이 단속돼 75년 2백40건에 비해 18배이상 증가했다.또 가정의례 준칙 위반도 최근 연평균 7백여건이 적발돼 80년대 후반의 연평균 1백건 미만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이같은 현상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물상이 거의 자취를감추고 있는데다 컴퓨터 계량기기 보급등으로 고물영업법·계량법 위반이 격감하는등 범죄 발생 추세가 크게 변화, 수사기관의 수사패턴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변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