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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포철 공시지가 특혜의혹

포항에서 철강 산업 지역으로는 가장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포철의 공시지가가 인근한 연관 단지보다 낮아 각종 세금을 적게 내고있는데도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밝혀져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포철전체 면적 9백23만4천㎡의 95년도 평균 공시지가는지난해 9만7천원보다 5천원 낮아진 ㎡당 9만2천원이다.이는 포철과 바로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강원산업등이 입주해 있는 제1연관 단지와 부산파이프등이 위치하고 있는 제2연관단지의 공시지가 11만5천원에 비해 2만3천원과 1만3천원이 각각 적은것.

이같은 차이는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이로인해 포철은 인근 연관단지보다 매년 종토세와 교육세등 각종 세금을 수억원씩 적게 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해야할 포항시는 올해 공시지가를 조정하면서지가를 올려야 될 포철은 하향이 되도록 한 반면 포철보다 공장 입지 조건이좋지않은 연관 단지는 지난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시켜 인근 업체들이 납득할수없는 조세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관단지의 한 관계자는 "철강공단내에서 포철보다 더 나은 곳에 위치한공장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고 "조세 형평과 시 세입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건설부의 표준 지가를 적용하다 보니 이같은 결과가발생했다"고 밝히고 "종합 검토한후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에 시정하겠다"고밝혔다.

포철이 제1연관단지 수준의 공시지가만 되더라도 포항시는 현재보다 연간2억5천여만원 정도의 세입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최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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